[서식 예] 손해배상(산)청구의 소(건축자재에 의한 충격, 장해발생)

소          장

원   고   1. 김○○(주민등록번호)

2. 이○○(주민등록번호)

3. 김◎◎(주민등록번호)

원고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이○○

원고들의 주소:○○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건설(주)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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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원, 원고 이○○에게 금 ○○○원, 원고 김◎◎에게 금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 김○○은 피고 ◇◇건설(주)(다음부터 피고회사라고 함)에 고용되어 작업을 하던 중 서울 ○○구 ○○길 ○○ 소재 건설현장의 10층에서 떨어진 철골조각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은 피해자 본인이고, 원고 이○○는 원고 김○○의 처, 원고 김○○는 원고 김○○의 자녀이며, 피고 ◇◇건설(주)는 원고 김○○의 고용주로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입니다.

2. 사건의 개요

(1) 원고 김○○는 피고회사에 20○○. ○. ○.부터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피고회사가 시행하는 건축공사현장에서 일해왔습니다.

(2) 원고 김○○는 20○○. ○○. ○○. 서울 ○○구 ○○길 ○○에서 시공중인 ○○아파트공사 작업장에 투입되어 건물의 1층에서 건물바닥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10층에서 가로 10㎝, 세로 10㎝ 정도의 철골조각이 허술한 안전망을 뚫고 아래로 떨어지면서 원고 김○○의 머리를 충격하였는바, 이로 인해 원고 김○○는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3) 피고회사는 원고 김○○가 심한 출혈을 하자 즉시 인근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하였으나 담당의사인 소외 ◉◉◉의 말에 의하면 원고 김○○는 과다한 뇌출혈로 인해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상당한 장해가 있을 것이라 하였고, 결국 원고 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뇌출혈로 인한 ○○증세를 보여 결국 영구적으로 20%의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의 책임

(1) 피고회사는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속직원 및 다른 근로자 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으나 마나한 허술한 안전망을 설치해 놓고 또한 피고회사의 피용인인 소외 이◈◈가 아래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10층에서 무거운 철골조각을 떨어뜨려 피해자인 원고 김○○로 하여금 영구적으로 20%의 노동력을 상실케 하는 장애를 입혔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회사의 감독소홀과 안전배려의무위반 및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서, 피고회사는 공작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소외 이◈◈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김○○ 및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손해배상의 범위

(1) 치료비

가. 기존치료비

원고 김○○는 이 사건 사고로 ○개월간 입원하면서 수술비 및 치료비로 금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나. 향후치료비

원고 김○○는 향후 1달에 1번씩 물리치료가 필요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치료비는 추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추후에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개호비

원고 김○○는 의식불명의 상태로 있었던 약 ○○일 동안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여 반드시 한 사람의 개호가 필요하였는데, 개호비는 추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일실수입

원고 김○○는 19○○. ○○. ○○.생으로 이 사건 사고로 장애를 입은 20○○. ○○. ○○. 현재 만 ○○세 ○○개월 남짓한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로 기대여명은 ○○년이 되며, 만약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원고 김○○가 이 사건 사고로 장애를 입지 않았다면 사고일로부터 60세에 도달하는 날까지 향후 약 ○○개월간은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하면서 매월 금 ○○○원(도시일용 보통인부 1일노임 단가 금 ○○○원×22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영구적으로 20%의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어 수입의 일부를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호프만계산방식에 따른 원고 김○○의 일실수입을 계산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금이 금 ○○○원에 이르나, 구체적인 액수는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확장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금으로 금 ○○○원을 청구합니다.

【계산】

가. 사고일부터 퇴원일까지(노동력상실율 100%)

금 ○○○원(도시일용 보통인부 1일노임단가 금 ○○○원×22일)×○○.○○○○(사고일부터 퇴원일까지의 개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100% = 금 ○○○원

나. 그 다음날부터 60세에 도달하는 날까지(노동력상실율 20%)

금 ○○○원(도시일용 보통인부 1일노임단가 금 ○○○원×22일)×[(사고일부터 60세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개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사고일부터  퇴원일까지의 개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20% = 금 ○○○원

다. 합계

가+나=금 ○○○원+금 ○○○원=금 ○○○원

(4) 위자료

원고 김○○은 이 사건 사고 전에는 10세의 자녀를 둔 신체 건강한 남자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예측치 못한 장애를 입은 원고 김○○ 및 장애의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원고 가족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회사는 원고 김○○에게 금 ○○○원, 원고 김○○의 처인 원고 이○○에게 금 ○○○원, 자녀인 원고 김◎◎에게는 금 ○○○원을 각 지급하여 원고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에게는 금 ○○○원(치료비: 금 ○○○원+일실수입:  금 ○○○원 +위자료: 금 ○○○원)을, 원고 이○○에게는 금 ○○○원(위자료), 원고 김◎◎에게는 금 ○○○원(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부득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

1. 갑 제4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5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표지 및 내용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각 영수증

1. 갑 제7호증	사고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김○○(서명 또는 날인)

2. 이○○(서명 또는 날인)

3. 김◎◎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서명 또는 날인)                                                     모 이○○(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 명시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 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함(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장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에는 일반일용노임을 선택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3710 판결, 1980. 2. 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판결).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함(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2%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산재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