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업무차량에 의한 사고, 도급자의 책임)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건설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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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건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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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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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59,216,24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피고 ◉◉토건주식회사(다음부터 ◉◉토건(주)라 함)는 ○○도 ○○군 ○○읍에서 ○○면까지 도로확장공사를 맡은 원수급권자이고 피고 ◇◇건설주식회사(다음부터 ◇◇건설(주)라 함)는 피고 ◉◉토건(주)로부터 위 도로의 축조 및 포장공사 등을 하도급 받은 회사이며, 피고 ◈◈◈는 피고 ◇◇건설(주)의 사원인 사람이고 원고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한기를 이용하여 피고 ◇◇건설(주)에 일용청소인부로 고용된 사람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는 1999. 3. 31. 10:30.경 ○○도 ○○군 ○○면 ○○길 ○○마을앞 노상을 이 사건 사고차량인 전남○마○○○○호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군 ○○면 방면에서 ○○읍 방면으로 후진하였던 바, 당시 그곳은 편도 1차선 중앙선이 황색실선의 직선도로였고 한편 도로상에는 당시 흙 등 쓰레기를 청소하던 원고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 ◈◈◈는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사고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원고의 좌측다리부분을 1회 역과한 후 다시 앞으로 재역과하여 원고에게 좌측비골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을 입히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나. 피고 ◇◇건설(주)는 피고용인인 피고 ◈◈◈의 사용자로서 피고 ◈◈◈가 피고 ◇◇건설(주)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이 사건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피고 ◉◉토건(주) 또한 위 도로공사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와 같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과 같은 사고를 발생시켰다 할 것이므로 역시 민법 제756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할 것입니다.

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7. 1. 4.생

사고당시 연령: 42세 3개월 남짓

직업 및 소득실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한기에 일용청소인부로 고용되었으                          며, 농업에 대한 객관성 있는 소득자료는 없음.

입원치료기간: 1999. 3. 31.～2000. 4. 1.(12개월 남짓)

가동연한: 63세

기대여명: 38.77

노동력상실기간: 1999. 3. 31～2020. 1. 3.까지(20년 9개월 남짓)

농촌일용노동자 월 가동일수: 25일

1999. 4.경 성인 여자 농촌일용노임: 금 27,936원

2000. 4.경 성인 여자 농촌일용노임:  금 32,053원

노동능력상실율: 28.8%

(2) 계산

(가) 입원치료기간(12개월)의 일실수입

금 27,936원(농촌일용노임)×25일×11.6858(12개월에 상당하는 호프만수치)

= 금 8,161,362원(원미만 버림. 다음부터 같음)

(나) 2000. 4. 2.부터 63세가 될 때(2020. 1. 3.)까지(20년 9개월 남짓)

금 32,053원(농촌일용노임)×25일×158.8735{170.5593(1999. 3. 31.부터 2020. 1. 3.          까지 249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11.6858(입원치료기간 12개월에 대한 호프만          수치)}×0.288=금 36,665,080원

(다) 합계: 금 8,161,362원＋금 36,665,080원=금 44,826,442원

나. 원고의 치료비

(1) 기왕 치료비

원고에 대한 기왕의 치료비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2) 향후 치료비

원고에게 예상되는 향후 증세 및 치료과정 등을 살피어 정확히 산출하여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자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신체에 대하여 큰 장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14-5세가 된 자신의 두 자녀의 뒷바라지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구가 된 다리로 인해 항상 누워 있어야만 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자료로 금 20,000,000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라. 손익상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장해보상일시금으로 금 7,151,760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았으므로 이에 위 돈을 공제하여 청구하는 바입니다.

4. 결론

원고의 위 사건으로 인한 손해는 일실수입 금 44,826,442원 및 위자료 금 20,000,000원과 액수 미상의 향후치료비에서 위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한 금액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향후치료비에 대하여는 증세발현과 치료진행과정, 신체감정결과 등에 따라 추후 정확히 산출하여 청구하기로 하며 우선 그 일부로 위 일실수입 및 위자료 금액의 합계인 금 64,826,442원에서 위 장해보상일시금7,151,760원을 공제한 금 57,674,6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1999.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자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1. 갑 제2호증                  진단서

1. 갑 제3호증                  후유장해진단서

1. 갑 제4호증                  입․퇴원확인서

1. 갑 제5호증                   장해보상청구서

1. 갑 제6호증                   장해급여 지급증서

1. 갑 제7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8호증의 1, 2            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통

1. 소장부본                             3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됨(대법원 1999. 2. 9. 98다53141 판결, 1998. 7. 10. 선고 98다4774 판결). ․농업노동 또는 농업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1994년경 우리나라 전체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의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달하고 있고, 사고당시 망인이 거주하고 있던 면에 거주하는 성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인구는 약 3,370명인데 그 중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610명이고, 65세 이상은 547명인 사정에다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인한 농촌인구의 고령화라는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과 망인은 사고당시 만 52세 7개월의 나이로서 실제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왔을 뿐 아니라, 농한기인 1994. 10.부터 1995. 3.까지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정도로 건강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농업에 종사하는 망인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사용자 및 피용자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 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공사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과정에 있어 안전관리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하도급인과 간에 약정한 바 있다고 하여 이 약정의 취지가 하도급인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고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하수급인이 지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다카208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2%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산재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