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숙박업)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숙박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신  청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2개월)의 숙박업영업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고는 20○○. ○.경 ○○시 ○○구 ○○길 ○○소재 “☆☆여관”이라는 상호로 피고로부터 숙박업허가를 받은 후 영업을 하여 왔는 바, 피고는 원고가 20○○. ○. ○. 00:30경 위 여관에 소외 김□□이 미성년자인 소외 이□□과 투숙하는 것을 받아 들였다는 이유로 20○○. ○. ○.자로 원고에 대하여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2개월간 위 여관의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처분의 위법성

피고는 영업정지 명령서에서 위 처분의 사유로 삼은 위 사실이 공중위생관리법11조 제1항 8호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로 한다고 하여 동법11조, 동시행규칙19조와 별표7이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위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한 처분입니다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소외 김□□은 20○○. ○. ○. 22:00경 위 여관에 와서 종업원인 소외 고□□에게 투숙의사를 밝혀 숙박부에 기재하게 한 후 302호실에 투숙하게 하였는 바, 투숙당시의 위 고□□이 동숙자 유무를 물었는데 없다하여 1인 요금만 받은 후 혼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김□□은 투숙 후 4-50분 지나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나간 후 다음날 00:30분경 만 18세 되었다는 소외 이□□와 함께 다시 여관에 들어와 두 사람이 함께 숙박한 것이 후에 밝혀졌지만, 두 사람이 함께 들어 왔을 때는 위 숙박업소의 업주인 원고나 위 고□□ 모두 위 소외 이□□은 물론 위 김□□이 다시 들어온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 가사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성년의 남자가 성년에  가까운 성숙한 모습의 여자와 동숙하였는데 후에 여자의 연령이 만 18세 남짓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적어도 다수의 사람이 투숙하였는데 그 중 상당수의 투숙자가 미성년이라든지, 또는 외관상 명백히 미성년자로 보일 때가 바로 제대로 된 법 적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도 위 이□□이  법률상 미성년임이 후에 밝혀졌다고 하여 이를 “청소년보호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공증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1. 갑제1호증의 2       행정처분(영업정지)

1. 갑제2호증           숙박업신고증

1. 갑제3호증           사업자등록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