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유흥음식점)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신  청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 ○. ○.자로 20○○. ○. ○.부 유흥음식점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고는 ○○시 ○○구 ○○길 ○○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여 오던 중, 위 주점에서 시간외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시간외 영업을 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 의하여 20○○. ○. ○.자로 원고에 대하여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1달간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에 대해 원고는 동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2.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가) 원고는 20○○. ○. ○. 피고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시 ○○구 ○○길 ○○ 약 80평의 실내에 룸 10개를 설치하고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해 왔습니다.

나) 원고는 동 명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리인인 소외 김□□을 시켜 패문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던 중 원고가 부재중 원고의 아들인 소외 홍□□가 절친한 친구가 군에 입대한다고 20○○. ○. ○. 밤20:00부터 동 주점에서 10여명이 모여 송별회를 한다고 맥주 3박스 등을 구입하여 회합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원고가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한 것이라고 오인을 하고 원고에 대하여 20○○. ○. ○자로 같은 해 ○. ○부로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입니다

따라서 위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영업허가취소통지서

1. 갑 제2호증           행정처분(영업정지)

1. 갑 제3호증           사업자등록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