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식품접객업)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 ○. ○.자로 한 식품접객업소 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로부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서 “☆☆”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경영해 왔는데, 피고는 원고가 대중음식점의 조리실로   사용해오고 있는 부분이 무허가건물임을 이유로 위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2. 그러나 무허가건물을 제외한 유허가건물만으로는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 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때라 할지라도 시설개수명령이나 영업정지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영업취소처분을 한 것은 그 행정처분이 원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취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 ○. ○..자로 한 식품접객업소허가취소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식품접객업소 허가취소통보

1. 갑 제2호증                     영업허가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