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대중음식점)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시 △△구청장

○○시 ○○구 ○○길 ○○ (우편번호 ○○○-○○○)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은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로부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시 ○○구 ○○길 ○○ ◎◎빌딩 3층에 ☆☆맥주라는 상호로 경양식 호프음식점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피고는 원고가 20○○. ○. ○.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 ○. 자로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위 영업정치처분은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원고의 생계에 비추어 보아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3.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이 사건의 경위

원고는 사건 당일 소외 홍□□과 정□□이 다른 남자 1사람 및 여자 3사람과 같이 위 음식점에서 자신들이 대학생인데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양주1병과 호프 6잔, 안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고는 그 다음날 02:00경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려고 하자 원고가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하게 되어 112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전에 동종의 위반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가 미성년자들이 스스로 속이고 들어왔으며 원고가 112에 신고를 해서 본 건이 문제화되었다는 점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영업정지처분서

1. 갑 제2호증	확인서

1. 갑 제3호증	사건발생보고서

1. 갑 제4호증	진술서

1. 갑 제5호증	탄원서

1. 갑 제6호증	주민등록증사본

1. 갑 제7호증	영업허가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소장부본	1부

1. 납부서	1부

20○○년  ○월 ○일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