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피   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시 ○○구 ○○길 ○○(우편번호 ○○○-○○○)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 ○. ○. 피고로부터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서울 ○○구 ○○길 ○○○의 ○ 소재 건물 2층에서 “◎◎◎”라는 상호로 커피, 맥주, 칵테일 등 음료수와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 ○. ○. ○○:○○경 위 음식점에서 유흥종사원인 ◆◆◆를 고용하여 허가없이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4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을 적용하여, 20○○. ○. ○. 원고에게 3개월간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처분의 위법성

가. 위 ◆◆◆는 이 사건 적발 당일인 19○○. ○. ○. ○○:○○경부터 ○○:○○까지 위 음식점에서 손님 △△△의 테이블에 동석하여 약 2시간 여 동안 함께 술을 마신 후 △△△에게 술값 58,000원 외에 봉사료 명목으로 10,000원을 추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이 ◆◆◆가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시중을 들고, 그 대가로 봉사료를 요구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유흥접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위와 같이 원고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의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진 잘못은 인정되나, 위 음식점은 약 24평의 공간에 테이블 10개, 의자 40개를 설치하여 커피, 맥주, 칵테일 등 주류와 음료수를 주로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실내에는 악기 연주를 위한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뿐, 칸막이나 방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업태위반행위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보증금 2,000만원 및 월 임대료 70만원을 지급하면서 위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3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영업정지기간 동안 상당한 영업상의 손실 및 생계의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위 음식점을 개설한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반정도와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결   론

이에 본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영업정지명령서

1. 갑 제2호증            영업소 내부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행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 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