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길 ○○ (우편번호 ○○○-○○○)

대표자 이사장 △△△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는 19○○. ○. ○. 소외 ☆☆공업(이하□회사□라 합니다)에 생산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 ○. ○. 제관작업을 하던중 H빔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밀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고 상병명 요부염좌로 요양하던중 20○○. ○. ○. 상병명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다발성 척추강내 협착증□등의 추가상병을 확인하여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퇴행성변화에 따라 발생한 개인질병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요양불승인 결정처분의 부당성

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기까지 약 25년동안 제관, 용접등의   업무를 하여왔는바, 이 사건 이전에는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나. 또한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하루종일 허리를 구부리고 하는 작업이어서   허리에 많은 부담이 가는 작업입니다.

다. 그런데 원고의 최초요양을 행한 ◎◎정형외과에서는 치료기간중 원고의 상병이 호전되지 않음에도 새로운 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20○○. ○. ○.에 새로운 상병을 확인하였고 20○○. ○. ○. ◇◇병원에서 제4, 5요추추      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3. 2. ★★병원에서 □우측제5요추신경근증요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늗데, 위 진단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곧바로 확인되었다면 보다 명확하게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바, 최초의  진단서에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에는 정확한  상병의 발병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원고의 상병명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라. 원고의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지속적인 업무상의 부담으로 위 상병명이  발병한 것이고 원고의 상병명중 퇴행성변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나 이 또한 원고의 업무가 기존질병을 악화시킨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병명과 업무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은 사실오인또는 법리오해로 잘못 처분한 것이 명백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추가상병신청에 대한 불승인결정

1. 갑 제2호증                  심사결정서

1. 갑 제3호증                  재결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납부서                              1통

20○○.    ○.    ○.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  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