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장해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시 ○○구 ○○길 ○○ (우편번호 ○○○-○○○)

대표자 이사장 △△△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19○○. ○. ○. 최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오던 중 19○○. ○. ○. 처음으로 ‘후두암’ 진단을 받은 다음 20○○. ○. ○. 후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언어장애와 호흡기장애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언어장애’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급을, 소외 부산 ○○구청으로부터 3급을 각 인정받았습니다[갑 제1호증 심사청구 결정통지 - (첨부된 결정서 2면 중 4의 가. 참조), 갑 제2호증 복지카드].

다. 원고는 당시 폐와 가까운 곳에 구멍이 있어서 산소호흡기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약간의 활동이나 이동은 가능하나 조금만 무리하면 숨쉬기가 어려운 증상이 생겨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은 물론이고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위 수술을 받은 후 생활하던 중 목에서 피를 토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호흡기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만 합니다)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라. 이에 원고는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담당의는 ‘기관지확장증, 폐결절우하엽, 후두암 수술후 기관절개’로 인하여 1초간 강제호기량이 9%에 불과하다는 소견 및 이로 인하여 운동 및 보행시 심한 호흡곤란이 생긴다는 원고에 대한 문진을 종합하여 ‘일상생활 활동능력 및 노동능력이 없’다는 판단아래 ‘호흡기 장애 1등급’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갑 제3호증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마. 이를 근거로 원고는 20○○. ○. ○. 피고 ○○지사에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동 지사는 20○○. ○. ○. 원고의 상태가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합니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그 즈음에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중 결정문 1의 가,나항 참조).

2. 피고 처분의 위법성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국민연금가입 중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 및 정확한 초진인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장애등급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고의 동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가. 장애발생시점 등에 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결정서에서 이 사건 상이가 국민연급 가입 중 발생한 것인지, 정확한 초진일을 사실상 확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료보완을 하지 않고 장애연급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지 않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 그에 앞서 이 사건 상이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는 20○○. ○. ○. 처음으로 후두암으로 진단을 받아 같은 해 ○. ○. 관련 수술을 받은 다음 -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 그로 인하여 생긴 질환으로 봄이 타당한데,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는 이미 후두암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언어장애’에 관하여 2급을 인정한 상태이므로, 연금가입기간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어장애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고의 경우에는 수술을 한 날이 아니라 초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그렇지 않을 경우 초진일과 수술일의 시간적 차이로 인하여 연금지급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19○○. ○. ○. 최초 가입한 이래 20○○. ○. ○.부터 20○○. ○. ○.까지 가입을 한 상태였고, 위 기간 중인 20○○. ○. ○.에 초진을 받아 후두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가입 중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갑 제4호증 가입내역 확인).

나. 장애등급 해당여부에 관하여

1) ○○대학교병원의 진단

원고는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20○○. ○. ○. 검사를 받은 결과, ①1초시 강제호기량이 0.28(9%)로 측정되었고, ②원고는 평소 운동 및 보행시 심한 호흡곤란을 겪어왔던 점을 고려하여 호흡기 장애 1등급 진단을 받았습니다.

2) 관련 규정

그런데 ①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는 “6.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노동 불능상태이며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를 1급으로, 그 이하의 장애를 2급 내지 4급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②‘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0호)은 보다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호흡기장애에 관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 - 폐기능이나 동맥혈산소분압이 고도이상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자”를 1급으로, 그 이하는 그 상태에 따라 2~4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판단 방법

위 장애심사규정은 ‘노동불능상태 내지 신체의 기능’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면서도, 이에 덧붙여 ‘폐기능이나 동맥혈산소분압’을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① '폐기능‘의 인정요령은 1초시 강제호기량, 폐확산능, 강제폐활량 등의 측정치를 말하고, ② ’동맥혈산소분압(PO2)'은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실시한 동맥혈 가스분석의 측정치를 말합니다(장애심사규정 제6절 호흡기의 장애. 2. 인정요령. 나. 폐기능의 검사 참조).

그런데 위 장애심사규정은 ‘2. 인정요령’에서 ‘호흡기의 장애는 호흡곤란정도, 흉부 X-선 촬영, 폐기능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소견에 의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장애심사규정은 폐기능과 동맥혈산소분압을 동등한 판단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1초시 강제호기량 역시 ‘객관적인 검사소견’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이에 덧붙여 호흡기 장애 판단기준으로 ‘호흡곤란정도’라는 당사자의 상태 역시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주장, 즉 ‘동맥혈산소분압이 객관적인 증거이고, 1초시 강제호기량은 수검자의 상태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므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명백히 위 규정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피고는 여러 가지 판단 요소 중 원고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요소(1초시 강제호기량, 호흡곤란정도)를 배제하고, 의도적으로 불리한 요소만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입니다. 오히려 원고를 진단한 ○○대학교병원 전문의는 1초시 강제호기량 및 원고의 호흡곤란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1급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내린 것이므로 위 규정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원고의 장애유무 및 등급은 추후 신체감정을 통하여 입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심사청구 결정통지

1. 갑 제2호증	복지카드

1. 갑 제3호증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1. 갑 제4호증	가입내역 확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납부서	1통

1. 소장부본	1통

20○○.   ○.   ○.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 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