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계약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금반환 및 계약합의해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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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소외 ◉◉◉ 소유 ○○도 ○○○시 ○○읍 ○○길 ○○○의 ○ 소재  3층 건물 중 3층 방1칸을 임차하여 살고 있던 임차인이고, 원고는 피고와 위 건물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자입니다.

2. 원고는 20○○. ○. ○○. 피고와의 사이에 보증금 15,000,000원에 위 방1칸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단 계약금으로 금 3,000,000을 지급했고, 잔금은 1개월 뒤 입주할 때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러나, 계약 바로 뒤에 원고측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같은 날 피고를 찾아가 계약의 해제를 요청했고, 피고도 불과 몇 시간만에 계약해제를 요구한 점,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는지 선선히 이에 응했고, 계약금으로 받은 돈 3,000,000원은 일단 써버렸으니 당장은 줄 수 없고 나중에 돌려주겠노라고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4. 그 뒤 원고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그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 20○○. ○. ○○. 계약금 중 금 2,000,000원은 같은 해 ○. ○○.까지 반환할 것이고, 나머지 금 1,000,000원은 새 임차인이 조만간 들어올 것이니 그때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 교부한 바 있습니다.

5. 그러나 피고는 약속과 달리 같은 해 ○. ○○.에 금 2,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20○○. ○○. ○. 소외 ◎◎◎가 새 임차인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위 금 3,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부득이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합의해제․해지의 요건과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됨(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6193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