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계약금반환청구의 소(매도인의 계약불이행 의사표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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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소유 ○○시 ○○구 ○○길 ○○○의 ○○ 소재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세 금 1,300,000원, 계약기간을 20○○. ○. ○○.부터 12개월로 하는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은 20○○. ○. ○○.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원고가 위 잔금지급기일에 금 3,000,000원을 준비하여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시세보다 너무 싼 가격에 점포가 임대되었으니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원 더 증액하여 주지 않으면 점포를 임대해줄 수 없다며 잔금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요지부동이라 할 수 없이 피고에게 계약해제통지를 하고 계약금 2,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을 어겼다며 계약금을 반환치 않고 있습니다.

4.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부득이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내용증명통고서

1. 갑 제3호증                     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