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계약금반환청구의 소(계약목적달성불능으로 계약해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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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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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인 ○○시 ○○동 ○○번지 대지 100평을 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원고는 위 대지에 공장을 건축하여 김치제조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위 대지를 매수한 것이었으나, 위 대지의 일부가 ○○시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구획정리의 도로용지에 해당하여 조만간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면 위 대지의 서쪽 약 1/3 가량의 부분이 도로에 편입되어 공장을 건축할 수도 없고 또한 건축허가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체결 전에 피고의 토지를 구입하는 목적을 명확히 말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을 건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약한 사실이 있고, 원고는 위 대지에 공장을 신축할 수 없다면 위 대지를 매수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20○○. ○. ○○.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매매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가 교부한 계약금 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1. 갑 제2호증                    계약금 영수증

1.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4호증                    도시계획사실확인원

1. 갑 제5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함.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