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배당받지 못한 주택임차인)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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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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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 ○. ○. 소외 ◉◉◉로부터 그의 소유인 서울 ○○구 ○○로 ○○○ ○○아파트 ○동 ○○○호를 임차보증금 67,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으며, 같은 날짜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 뒤 소외 ◉◉◉는 피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금 65,000,000원인 ○○지방법원 ○○등기소 20○○. ○. ○. 접수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2. 원고는 위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소외 ◉◉◉에게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하여 위 아파트 내에 가재도구 일부를 남겨둔 채 문을 잠그고 어머니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그 후 관할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일제정리계획에 따라서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를 한 후 원고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의를 제기하여 위 아파트로 주민등록이 회복되었습니다.

3.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지방법원 20○○타경○○○○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위와 같은 주민등록의 직권말소로 인하여 제1순위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가 재등록시에 제2순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위 아파트의 매각대금 가운데 집행비용을 공제한 63,000,000원에서 단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느라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하였습니다.

4. 그러나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을 취득할 때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므로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법시행령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하여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대항력은 상실된다고 할 것이지만, 주민등록법상의 직권말소제도는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취지가 다르므로, 직권말소 후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재등록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임차인에게 주민등록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원고의 주민등록이 일시 직권말소 되었으나,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이의절차에 따라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차권은 피고의 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 63,000,000원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마땅할 것임에도 피고에게 배당되어 피고가 그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금 63,000,000원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부당이득금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을 배당금으로 수령한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2호증                진단서

1. 갑 제3호증                사실확인서

1. 갑 제4호증                배당표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배당표 자체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의 지급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3054 판결).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임(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