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집행력있는 정본재도부여신청서

집행력있는 정본의 재도부여신청서

사   건   20○○가단○○○ 대여금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20○○. ○. ○. 선고한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사용 중인바, 위 집행에서 압류한 유체동산의 감정가액은 금 ○○○원으로 원고의 채권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력 있는 정본 1통을 다시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유체동산감정평가서사본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제출법원	1심 법원(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그 상급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5조
비 용	5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기 타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줌.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함(민사집행법 제35조). ․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가 장래에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자가 변제 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함(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결정).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이로써 그 판결의 강제집행은 종료되는 것이고, 그 전부명령이 피전부채권의 부존재 등으로 무효임이 판명되지 않는 한, 전부채권자가 전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이미 제기한 전부금청구소송을 취하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재도부여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전부명령의 무효사유가 없어 집행력 있는 정본을 재도부여 할 수가 없는데도 그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재도부여되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집행력 있는 정본부여에 대한 이의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서울고등법원 1986. 1. 20.자 85라1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