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지급명령신청서(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주식회사 ◇◇◇◇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7,5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 ○.부터 20○○. ○○. ○.까지 ○○시 ○○구 ○○길 소재에서 식육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회사에서 유통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 ○월분부터 ○월분까지 체불임금 5,500,000원과 위 기간동안의 퇴직금 2,000,0000원 등 합계 금 7,500,000원을 지금까지 지급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체불임금 5,500,000원과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2,000,000원 등 합계 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다음날인 20○○. ○○. ○○.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당   사   자   표   시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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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주식회사 ◇◇◇◇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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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7,5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아          래

금	원          독촉절차비용

내          역

금	원          인   지   대

금	원          송   달   료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 ○.부터 20○○. ○○. ○.까지 ○○시 ○○구 ○○길 소재에서 식육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회사에서 유통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 ○월분부터 ○월분까지 체불임금 5,500,000원과 위 기간동안의 퇴직금 2,000,0000원 등 합계 금 7,500,000원을 지금까지 지급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체불임금 5,500,000원과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2,000,000원 등 합계 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다음날인 20○○. ○○. ○○.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불복절차 및 기 간	{신청인(채권자)} ․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피신청인(채무자)}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70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의 의	금전, 그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음.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과집행(민사집행법 제58조)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②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그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기 타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7465호, 2005.3.31.)되면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현행 제37조) 부분이 신설되어, 2005.7.1. 이후 퇴직 및 사망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15일째)부터 지급일까지 연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됨.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법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

※ (1)관할법원(민사소송법 제463조,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제18조)

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다.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

라.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

마.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바.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