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문 서 제 출 명 령 신 청

사  건   20○○가합○○○ 손해배상(기) 등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문서에 대하여 제출명령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1. 문서의 표시 및 소지자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간에 20○○. ○. ○.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서 1통

2. 문서의 취지

20○○. ○. ○. 원고가 피고로부터 방망이 등 물품을 금 50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을 때 피고는 방망이 등을 매매대금과 동시이행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문서입니다.

3. 입증취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는 매수인으로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매도인인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불복절차 및 기간	․문서제출의 신청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348조).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444조).
문서제출 의 무	다음 경우에는 문서소지자는 제출을 거부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344조).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문서제출 신청방식	문서제출의 신청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345조).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기 타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서,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한 취지라고 할 것이니 이를 가리켜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35955 판결).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 불구하고 제출명령받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문서제출의 신청에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로 명시된 위 문서들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문서들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