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채무자 군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권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소속: 육군 제 0000 부대)

제3채무자 대한민국

○○시 ○○구 ○○길 ○○(우편번호 ○○○○○)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관 : 국군재정관리단)

청구채권의 표시 : 금 ○○○○○○원

금 ○○○○원

○○지방법원 20○○가소○○○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20○○. ○○.○○. 선고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금액

2. 금 ○○○원

제1항의 금액에 대한 20○○. ○. ○.부터 20○○. ○. ○.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금 ○○○원(집행비용)

내역 : 금 ○○○원(신청서 첩부인지대)

금 ○○○원(송달료)

금 ○○○원(집행문부여신청인지대)

4. 합계 금 ○○○○○원(1＋2+3)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청  구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 20○○가소○○○호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에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금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금○○○○○○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명예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그 퇴직금, 명예퇴직금(또는 명예퇴직수당 등) 또는 중간정산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금액.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신청서 1부(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27조제4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 (1) 관  할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1항)

2.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제2항 본문)

3. 제3채무자 송달 대상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응하는 검찰청(수소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의 장에게 하고,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참고판례요지

․채권이 가압류되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임차인이 가압류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임차인으로서는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이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계약관계인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임차보증금 잔금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음(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 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 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라고 보아야 함(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