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양육비채권으로 국립대학교 임금 및 퇴직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 권 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채 무 자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제3채무자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관 : 00대학교)

송달장소 : ○○시 ○○구 ○○로 ○○(우편번호 ○○○○○)

청구채권의 표시

금 37,340,000원 [수원지방법원 2013느단 양육비 사건의 집행력있는 심판정본에 기한 과거양육비 원금 37,340,000원 ]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이 있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별지기재 채권을 압류하여 변제충당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송달,확정증명원	1통

1. 주민등록초본(채무자)                  1통

20  .     .    .

위 채권자    (인)

00지방법원  귀중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금37,340,0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채권(급료, 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 명예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에는 그 퇴직금, 명예퇴직금(또는 명예퇴직수당 등) 또는 중간정산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금액. 끝.

제출법원	※ 아래 참조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6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27조제4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기 타	․추심명령은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전부명령 등의 재판서에서 채무자를 표시함에 있어 성명과 주소 외에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군번/순번(군인/군무원의 경우)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확인되는 경우 주소란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이를 참고사항으로 기재함(송무예규 제513호).

※ (1) 제3채무자 송달장소

대한민국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 송달장소를 기재하고, 송달장소는 신청하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신청하는 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을 말한다)의 장에게 함. 다만, 고등검찰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에 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함. 그러나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