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길 ○○ (우편번호 ○○○-○○○)

대표자 이사장 △ △ △

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5급 8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장해등급결정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소외 ☆☆☆관광 주식회사 소속 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 ○. ○. 업무상과로로 “뇌실질내혈종, 뇌실내출혈”이 발생하여 20○○. ○. ○.부터 ○○시 ○○구 ○○길 ○○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 ○. ○. 치료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이에 피고는 20○○. ○. ○. 원고가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정상 평균인의 1/4 정도의 노동능력 밖에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신체장해  등급 제 5급 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로 결정처분하였습니다.

2. 장해등급처분의 부당성

가. 원고는 위 요양기간동안 뇌출혈로 인한 응급혈종 제거수술 및 뇌대사 개선을 위한 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의복 착탈의, 배변, 장소이동시 수시로 개호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양 종결시 원고의 담당의사의 장해 소견은 “두통, 지적능력 감소, 심한 좌반신 마비로 인한 보행장해로 수시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었고, 향후 장해 상태에 대한 의견은 ”노동능력이 없으며, 일상생활에도 제한이 있음“이었습니다.

나. 그리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특진의뢰에 따른 20○○. ○. ○.자 ○○○대학교성빈센트병원의 회신도 “좌반신 강직성부전마비, 좌 심부건반사 항진, 우시상부에 뇌출혈로 보이는 뇌연화 소견이 있고 뇌파검사상 이상 뇌파의 소견을 보임“이라고 되어 있어 요양 종결시 담당의사의 견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원고는 지금도 좌반신 마비로 인하여 좌측 팔, 다리등 신체의 좌측 부분은 전혀 사용이 불가능하여 보행이 불가능함은 물론 혼자서는 일어 설 수도 없으므로 휠체어에 타고 내리는 것, 의복 착․탈의, 배변, 목욕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수시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서 원고의 가족들이 교대로 원고를 개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기억력 장해와 지적능력 저하, 언어 장해, 성기능 상실, 좌측 시력 및 청력저하 등의 장해도 있습니다.

라. 따라서 원고는 노동능력이 전혀 없고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개호를 요하는 상태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개호인이 필요 없고 원고의 노동능력이 25 % 잔존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신체장해등급 제 2급 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마. 그리고 한 팔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위 신체장해등급 제 5급 제 4호,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위 신체장해등급 제 5 급 제 5 호에 해당되므로 원고는 한 팔과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위 제 5급 제 4, 5 호 중복장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복장해시의 조정규정인 위 시행령 제 53조 제 2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해 장해등급을 3개 등급 인상하면 원고는 제 2급 상당의 신체 장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 이에 원고는 피고의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 ○. ○. 자 20○○심사결정 제 ○○○호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 ○. ○.자 20○○재결 제 ○○○호로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으며 동 재결은 20○○. ○. ○.경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3. 결 론

위와 같이 원고의 이 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위 신체장해등급 제 2 급 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명백하므로 피고가 20○○. ○. ○.자로 원고에 대하여 행한 위 신체장해등급 5급 8호 결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됨이 마땅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재결서 정본 송부 공문 및 재결서 정본

1. 갑 제2호증의 1, 2      심사결정서 송부 공문 및 심사결정서 사본

1. 갑 제3호증             장해진단서

1. 갑 제4호증             장해보상청구서

1. 갑 제5호증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1. 갑 제6호증             진찰의뢰에 대한 회신

1. 갑 제7호증의 1, 2      피재근로자에 대한 의학적소견조회 및 결과

1.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각 원고 사진

1. 갑 제9호증             장애인수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피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 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