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길 ○○ (우편번호 ○○○-○○○)

대표자 이사장 △△△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산업재해의 발생

가. 원고는 본건 산재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망 배□□의 배우자로서, 산재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으로 위 배□□의 장례를 치른 자입니다.

나. 소외 망 배□□는 건축도급업자인 소외 ☆☆회사에 목공으로 고용되어 있었고, 위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주택건축을 수급받은 주식회사 ◎◎공무점으로부터 다시 위 주택건축에 관한 목공일을 수급받게 되었습니다.

다. 그런데 본건 사고일시인 20○○. ○. ○.경 망 배□□는 ★★회사의 위 도급공사 현장에서 목공일에 종사하고 있다가 때마침 ◎◎공무점의 전기도급공사관계에 취직을 부탁하러 온 소외 박□□로부터 망치로 동인의 좌측 두부를 구타당하여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20○○. ○. ○.시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 본건 사고당시 위 박□□는 실직한 목공으로 적당한 취직처를 찾고 있던 차에 ◎◎공무점의 전기, 건축도급공사를 전해 듣고, 그 공사에 취직하려고 위 현장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회사의 경영자나 실무담당자가 아무도 없었던 바, 평소에 잘알고 지내던 위 망 배□□가 공사현장에서 목공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망 배□□에게 위 현장에 취직하고 싶다는 뜻을 ☆☆회사의 경영자나 실무담당자에게 전해주기를 부탁했으나, 망 배□□로부터 바라던 대답을 얻어내지 못해 위와 같은 폭행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마. 그러므로 위 망 배□□는 ◎◎공무점 및 ☆☆회사의 주택건축 업무에 관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행정처분

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 배□□가 업무상 사망한 자임을 주장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보상일시금 ○○원 및 장의비 금○○원의 각 보험급여를 청구한 바, 피고는 20○○. ○. ○. 원고에 대하여 망 배□□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이유로 보험료지급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 ○○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 ○. ○.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고, 다시 20○○. ○. ○.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동 위원회로부터도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아, 20○○. ○. ○. 그 재결서 등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3. 결 론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 배□□의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위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기각한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본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재결서 등본

1.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망 배□□)

1. 갑 제3호증	가족관계증명서(망 배□□)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    ○.    ○.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 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①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