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길 ○○ (우편번호 ○○○-○○○)

대표자 이사장 △△△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개요

가. 원고는 소외 망 □□□의 처이고, 소외 망 □□□은 1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지사에 발령을 받아 근무를 시작하였고, 입사 당시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근무도중 비(B)형 간염보균자로 판명되었고 그로부터 7년 후 만성간염의 진단을 받았으나 업무성격상 잦은 출장과 과중한 업무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간경화로 발전, 20○○. ○. ○. ○○대학교병원 한방병원에서 조제해준 한약치료제를 복용하였으나,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서 3달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던 중 복수가 차고 소변이 나오지 아니하여 20○○. ○. ○. ○○대학교 의료원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비형간염을 선행사인으로 하는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선행사인인 비형간염의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고, 망인의 치료경과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연발생적인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써 과로와는 관련이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유족급여 등 청구에 대해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내렸습니다.

2. 불복사유

가. 위 망인은 입사시에는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나, 회사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매일 14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만성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을 때까지도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형편이 되지 못하여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 정도의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고, 건강이 악화되어 갈수록 회사상황도 어려워져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및 명예퇴직 등이 진행되었고, 한 가정의 가장인 망인으로서는 치료는 커녕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심적 부담감에 벗어나지 못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재해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또한 위 망인의 주치의 소견서에도 과도한 업무와 이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환자의 치료와 건강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위 망인의 질환이 급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소견이므로 망인의 상병악화로 인한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결  어

따라서 피고측 주장대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인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인 소외 망 □□□은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고,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된다 할 것이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 원고의 전치절차

1. 불승인결정 통보일   20○○. ○. ○.

2. 심사청구일          20○○. ○. ○.

3. 심사결정서 수령일   20○○. ○. ○.

4. 재심사청구일        20○○. ○. ○.

5. 제결서 수령일       20○○. ○. ○.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2호증의1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의2         주민등록말소자등본

1. 갑 제3호증            부지급통보서

1. 갑 제4호증의1         심사결정서 송부

1. 갑 제4호증의2         심사결정서

1. 갑 제5호증            소견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   ○.   ○.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9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①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