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19○○. ○.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본건 사건 진행 과정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의 근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9○○. ○. ○. ○○구청의 고용직공무원인 지방방범원으로 임용되어 19○○. ○○. ○○.까지 ○○경찰서에서 파견 근무하였습니다.

② 19○○. ○○. ○○.자로 ○○경찰서 파견이 해제되었고, 그 이후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19○○. ○○. ○○.부터 19○○. ○. ○○.까지는 ○○구청 산하 ○○동사무소 내 구민독서실 관리인으로 근무하였습니다.

③ 19○○. ○. ○○. ○○:○○ 구민독서실 관리실에서 천식발작을 일으켜 신음중인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경 직접사인 호흡정지, 선행사인 천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나. 이에, 원고는 19○○. ○. ○○.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피고는 19○○. ○. ○○.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는 이 사건 처분하였습니다.

2. 처분의 위법성

가. 망인은 ○○경찰서 산하 파출소 방범위원회 소속 방범원으로서 시위진압용 최루탄 가스를 흡입하면서 시위진압보조업무를 수행하던 중 임용이전인 19○○. ○○경 기관지천식이 발병하였습니다.

나. 망인은 임용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경찰서 산하 파출소에 파견되어 시위진압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위진압용 최루탄 가스를 흡입하였습니다.

다. 시위진압용 최루탄 가스는 기관치천식을 유발․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물질입니다.

라. 시위진압용 최루탄 가스에의 지속적인 노출로 인하여 악화되어 중등증 이상의 지속적인 기관지천식 상태로 계속되던 중 19○○. ○. ○○. 기관지천식 발작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관악구청 소속 지방방범원으로서의 공무수행 중 시위진압용 최루탄 가스 등 유해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근무함으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기관지천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그 악화된 상태가 지속되던 상태에서 천식발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비록 망인이 ○○경찰서 파견근무가 종료된 이후 사망하였다 하여도 망인이 기존에 이미 악화된 기관지천식상태에서 비롯한 천식발작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한 이상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 본건 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재직증명서

1. 갑 제2호증            사망진단서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행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제9조 ～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①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 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분류표시 : 행정심판, 행정소송 >> 서식 >> 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