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구상금청구의 소(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구상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만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피고 김◇◇가 20○○. ○. ○. 소외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만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원고는 위 피고 김◇◇와 연대하여 갚기로 할 것을 내용으로 한 연대보증을 선 관계에 있고, 피고 박◇◇는 원고가 위 피고 김◇◇을 대신하여 변제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구상금을 위 피고 김◇◇와 연대하여 갚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관계에 있습니다(갑 제1호증의1, 2 각 보증계약서 참조).

나. 원고의 대위변제

변제기에 이르러 원고는 위 ○○은행으로부터 변제최고를 받고(갑 제2호증 통고서 참조), 여러 차례에 걸쳐 주채무자인 위 피고 김◇◇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갑 제3호증 최고서 참조), 위 피고 김◇◇는 사업이 부진하여 결국 변제를 하지 못하여, 원고는 부득이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대위변제확인서 참조).

2. 피고 박◇◇의 채무불이행

원고는 대여금을 대위변제한 후 20○○. ○. ○.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구상금에 대한 보증을 선 피고 박◇◇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대여금인 ○○○만원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갑 제5호증 최고서 참조), 피고 박◇◇는 그 지급을 미루기만 하고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론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김◇◇ 및 구상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피고 박◇◇에게 대위변제금 ○○○만원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1, 2               각 보증계약서 사본

1. 갑 제2호증                     통고서 사본

1. 갑 제3호증                     최고서 사본

1. 갑 제4호증                     대위변제확인서사본

1. 갑 제5호증                     최고서 사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3통

1. 소장 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