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구상금청구의 소(대출금의 연대보증인)

소          장

원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이○○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구상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만원, 원고 이○○에게 ○○○만원, 원고 박○○에게 ○○○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연대보증채무의 성립

피고는 20○○. ○. ○.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 ○○○만원을, 대출기간은 20○○. ○. ○.까지, 이율은 연 13.5%, 지연배상금율은 연 19.5%로 정하여 대출 받았는바, 이때 원고들은 피고의 부탁으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각 신분증 사본, 갑 제3호증 대출금원장 사본 참조).

2. 구상권의 발생

그런데 대출기간이 경과하여 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변제의 독촉을 받았음에도 주채무자인 피고가 변제를 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원고들이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변제의 독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20○○. ○. ○. 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원금 ○○○만원, 이자 금 ○○만원, 비용 금 ○○만원 합계 금 ○○○만원 중 원고 김○○은 금 ○○○만원을, 원고 이○○는 금 ○○○만원을, 원고 박○○는 금 ○○○만원을 각 변제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대위변제확인서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구상금으로서 원고 김○○에게 금 ○○○만원, 원고 이○○에게 금 ○○○만원, 원고 박○○에게 금 ○○○만원 및 이에 대하여 면책된 날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각 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갑 제2호증의 1내지4        각 신분증 사본

1. 갑 제3호증                 대출금원장 사본

1. 갑 제4호증                 대위변제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김○○  (서명 또는 날인)

2. 이○○  (서명 또는 날인)

3. 박○○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