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보증채무금청구의 소(일반보증의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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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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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소외 ◈◈◈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아 금 1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피고를 지급보증인으로 하고 이자는 월 1%, 갚을 날짜는 20○○. ○. ○○.로 약정하였습니다.

2. 그런데 소외 ◈◈◈는 20○○. ○○. ○.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그 뒤의 이자를 연체하여 원고는 소외 ◈◈◈ 및 피고에게 위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지만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금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인 소외 ◈◈◈와 피고 ◇◇◇는 서로 형제관계인데, 소외 ◈◈◈는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소외 ◈◈◈로부터는 위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3. 따라서 원고는 소외 ◈◈◈의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가 지급된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1. 갑 제2호증                    통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임(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 ․당사자간에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장 등이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 ․연대보증이 아닌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다는 것과 주채무자의 재산이 집행에 용이하다는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하여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있고(최고의 항변권), 위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하여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데(검색의 항변권, 민법 제437조 본문), 이러한 보증인의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입증할 때에 성립될 수 있고,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음(대법원 1968. 9. 24. 선고 68다1271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