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서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서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

신  청  취  지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법원 20○○가단○○○○ ◎◎◎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원임을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법원 20○○가단○○○○호로 ◎◎◎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사건은 피신청인이 20○○. ○. ○. 소를 취하하고, 같은 날 신청인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끝났습니다.

2. 그렇다면 위 사건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사건위임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영수증(변호사비용)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비용계산서                       2통

1. 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비 용 계 산 서

▶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

심급	비목	비용액(원)	비고
제1심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소계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인지대
	송달료
신청비용 소계
합계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

관할법원	해당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신청서 원본 1부 및 피신청인 수만큼의 비용계산서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1,000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 제110조 제3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비 고	․소취하(일부취하 또는 청구감축 포함. 대법원 1999. 8. 25.자 97마 3132 결정), 청구포기, 청구인낙, 상소취하 등으로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이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