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피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국 ○○시 ○○로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에게 이 법원 20○○가단○○○○ ◎◎◎ 사건의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이 결정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을 위하여 금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귀원 20○○가단○○○○호로 ◎◎◎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신청인은 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한 터이므로, 만일 신청인이 위 사건에서 승소할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변호사비용 ○○○원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승소하더라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상환받지 못할 염려가 있사오니, 피신청인에게 위 금액을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제공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사건위임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영수증(변호사비용)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비용계산서                       2통

1. 납부서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수소법원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신청서 원본 1부 제출
비 용	․인지액 : 1,000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121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