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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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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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도 ○○군 ○○면 ○○길 ○○○에서 경영하는 횟집의 영업에 관하여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법원 ○○지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쳐진 ◎◎◎상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 ○. ○. ○○도 ○○군 ○○면 ○○길 ○○에서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라는 상호로 각종 해산물 및 회 등을 판매하는 음식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199○. ○. ○. 이후에는 위 횟집건물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횟집을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차인에게 위 횟집건물과 영업시설을 임대하면서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되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위 횟집건물과 영업시설을 원고에게 반환할 때 위 상호도 함께 반환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 뒤 계속하여 횟집건물 및 영업시설을 임대하여 위 상호의 사용을 허락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종전 임차인은 폐업신고를 한 뒤 위 횟집건물 및 영업시설, 위 상호를 모두 반환 받아, 이를 다시 새로운 임차인에게 위 횟집건물 및 영업시설을 임대하고 위 상호의 사용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위 횟집을 운영해왔습니다.

2. 원고는 피고와 199○. ○. ○. 위 횟집건물 및 영업시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세 금 5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역시 위 상호에 관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계약기간을 다시 12개월 연장해주었는데, 피고는 연장된 계약기간이 끝나는 20○○. ○. ○. 위 횟집건물 및 영업시설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습니다. 한편, 위 횟집은 현재 소외 박◉◉에게 임대하여 소외 박◉◉가 역시 ◎◎◎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위 횟집에서 2㎞정도 떨어진 ○○도 ○○군 ○○면 ○○길 ○○○에 있는 신축건물에서 횟집 개업준비를 하면서 20○○. ○. ○.자로 ○○지방법원 ○○지원 접수 제○○○호로 원고의 상호와 같은 ◎◎◎로 상호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와의 계약을 위반하는 것일 뿐더러 부정한 목적으로 원고의, 또는 원고의 임차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상거래 도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그러므로 피고는 계약 및 신의성실의 원칙 그리고 상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에게 위 상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상호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각 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어떤 상호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영업주체를 오인․혼동시킬 염려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1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