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영업허가 명의변경 청구의 소(임차인에 대하여)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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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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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명의변경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에게 원고소유 상가건물을 임차보증금 2억 5천만원, 계약기간 3년으로 임대하면서 피고가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인 피고명의로 단란주점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영업을 경영하되,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단란주점영업허가명의를 임대인인 원고명의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그 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끝나고 피고는 위 상가건물을 원고에게 명도 해주었으나, 단란주점영업허가명의는 원고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라 별지목록 기재 영업허가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상가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영업허가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영 업 허 가 품 목

허가번호            제500호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111111 - 1111111

주소지              ○○ ○구 ○○로 ○○

명칭                ○○○

소재지              ○○시 ○○구 ○○로 ○○

영업의 종류         단란주점영업

허가년월일          20○○. ○. ○.

허가자              ○○구청장.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명의의 변경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양도인 명의의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소는 부적법함(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53622 판결).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는 영업자지위승계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19591 판결 참조).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