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대지를 인도하고, 20○○. ○. ○.부터 토지의 인도일까지 월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법률상 소유자인바,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 위에 20○○. ○. ○.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건립하여 소유하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불법으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원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피고에 대해 불법으로 건축된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철거 및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해 인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불법적으로 점유 당하고 있는 원고의 위 소유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사용․수익 일로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 일까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이○○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 대 ○○○㎡

1.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단층주택 ○○㎡.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창고 ○○㎡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축사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