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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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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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1)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목록(2)기재 대지를   인도하며, 20○○. ○. ○.부터 위 대지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말일에 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목록(2)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20○○. ○. ○ 피고와 임차료는 월 금 300,000원, 보증금은 없이, 기간은 20○○. ○. ○ 까지 정하여 위 토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승낙 없이 위 토지에 건물을 짓고 사용해오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전인 20○○. ○. ○ 원고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통고하고 위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한 바 있으나, 피고는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 토지를 점유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월 금 300,000원의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청구로서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내지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토지의 원상회복 및 반환을 청구하고, 아울러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내용증명통고서

1.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1]

부동산의 표시(철거대상 건물)

○○시 ○○구 ○○동 ○○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단층점포 ○○㎡. 끝.

[별 지2]

부동산의 표시(인도대상 토지)

○○시 ○○구 ○○동 ○○ 대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