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은행잔고 중 일부가 생계비)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

사          건	201O타채9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인(채무자)	최OO (196O. OO. OO.생, 여)

O포시 산정로1OO번길 O-2 (산정동)

피신청인(채권자)	주식회사 케OOO씨 (11OOO1-18OOOO5)

서울 OO구 청계천로 OO (OO동)

대표이사 이O재

제  3  채  무  자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000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OO지방법원 201O타채9OO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예금반환채권의 압류 부분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와 같이 귀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채무자의 우체국 50OOO9-0O-30OOO1 계좌는 현재 채무자가 사용하는 유일한 계좌이며 그 잔액은 채무자가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번 돈과 아들 김OO으로부터 받은 용돈 100,000원, 딸 김◇◇가 결혼식(2017. 3. 25.에 있었습니다)을 앞두고 옷이라도 사라며 보내준 1,000,000원 등을 모아둔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위 계좌의 잔액으로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계비를 지출하여 왔습니다. 즉, 위 계좌의 잔액 중 1,850,000원 부분은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1,850,000원 이하의 예금에 해당합니다.

2. 채무자의 배우자인 김▽▽은 건설업을 하다가 부도를 낸 이후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와 위 김▽▽은 신용불량상태가 되었으며, 이 사건 채권자의 청구채권도 그때 발생한 채무가 전전 양도된 것입니다. 채무자 가족은 위 김▽▽의 사업실패 이후 현재까지 친정에서 무상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마트에서 채소 다듬는 일 등을 하여 받는 돈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은 향후 신청인의 다른 책임재산에서 만족을 얻을 가능성도 있고, 채권추심의 급박한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3채무자는 귀원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유로 신청인의 출금요청을 거부하고 있는바, 채무자는 부득이하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에, 동법 시행령 제7조 근거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소갑 제2호증	은행별 계좌내역

1. 소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각 계좌 상세내역

1. 소갑 제4호증	금융기관별 계좌내역

1. 소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각 계좌 상세내역

1. 소갑 제6호증	6개월간의 계좌 거래내역서

1. 소갑 제7호증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소갑 제8호증	주민등록표등본

소갑 제9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재산관계진술서(채무자 작성)	1통.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납부서	1통.

1. 위임장	1통.

201O.   O.   O.

위 신청인(채무자) 최OO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 중

[별       지]

목       록

OO지방법원이 2017. 3. 10.에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우체국 50OOO9-0O-30OOO1 계좌에 관한 예금반환채권 잔액 중 1,850,000원 부분  끝.

관할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집행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원본 1부 및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46조제4항, 제196조제4항)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기 타	․민사집행법 제2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개인별 잔액 185만 원 이하의 예금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채권압류·추심명령 결정문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금은 압류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다. 그런데 “개인별 잔액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금융기관별 185만 원의 예금이 아니라, 채무자가 보유한 전체 예금 중 185만 원의 예금으로 해석되는바, 제3채무자인 은행은 채무자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압류에서 제외된 185만 원 이하의 잔액 부분에 대하여 인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예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이지만, 신속·간이한 구제방법으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이 활용되고 있다. 신청시 개인별 잔액 150만 원 이하의 예금임을 소명하는 것은 필수적이므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 등을 활용하여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예금이 생계비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압류를 취소하고자 하는 계좌에 대한 1년∼6개월 간의 거래내역서, 부양가족 및 재산 정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