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대여금청구의 소(이자약정 없는 경우, 채권자상속)

소          장

원   고   1. 이◎◎ (주민등록번호)

2. 김○○ (주민등록번호)

3. 김○○ (주민등록번호)

4. 김○○ (주민등록번호)

원고들 주소지 ○○시 ○○구 ○○로 ○○(우편번호)

원고 2,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이◎◎에게 ○○○○원, 원고 김○○, 같은 김○○, 같은 김○○에게 각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망 김◉◉는 원고 이◎◎의 남편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아버지로서 20○○. ○. ○. 피고에게 ○○○○원을 이자 약정없이, 변제기는 20○○. ○. ○.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소외 망 김◉◉는 20○○. ○○. ○.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소외 망 김◉◉의 재산상속인들입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돈을 갚을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계속 갚겠다고 미루면서 지금까지 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돈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이◎◎는 ○○○원(○○○○원×3/9), 원고 김○○, 같은 김○○, 같은 김○○는 각 ○○○원(○○○○원×2/9)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현금보관증

1. 갑 제2호증                   인감증명서

1. 갑 제3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이전 사망의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이◎◎  (서명 또는 날인)

2. 김○○

3. 김○○

4. 김○○

원고 2,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이◎◎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