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대여금 청구의 소(회사 주채무자, 개인 연대보증)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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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1. ◇◇운수 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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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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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운수 주식회사는 이 대여금 청구의 채무자이고, 피고 ◇◇◇는 원고와 피고 ◇◇운수 주식회사 사이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입니다.

2. 피고 ◇◇운수 주식회사는 여객운송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 ◇◇운수 주식회사의 전무로 재직하던 중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로부터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일부자금을 대여해주면 회사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약정이자와 함께 즉시 상환하겠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 ○. ○.에 사장실에서 금 ○○○원을 차용기간을 1년, 약정이율 월 1%로 하고 피고 ◇◇운수 주식회사를 채무자, 당시 대표이사인 ◇◇◇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빌려 준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1호증 차용증사본 참조).

3. 그런데 피고 ◇◇운수 주식회사는 원고의 자금대여 후에도 계속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노조가 회사측의 부당한 대우에 파업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20○○. ○.경부터는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원고는 20○○. ○. ○.자로 회사를 퇴직하였고 피고 ◇◇운수 주식회사 및 피고 ◇◇◇(현재는 대표이사가 아님)에게 원고의 채권을 해결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구두로 요구하였으나, 변제하겠다는 답변만을 했을 뿐 위 채무금의 일부도 변제한 사실이 없습니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원 및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3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25938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