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대여금청구의 소(지급담보목적의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경과, 원인채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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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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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10여년 전부터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가족끼리도 왕래하는 사이였는데, 피고가 자신의 사업자금이 부족하다고 원고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해와 20○○. ○. ○.에 변제기를 20○○. ○○. ○○.로 정하여 금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다음과 같은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1. 액  면 : 금 ○○○원

2. 만  기 : 20○○. ○○. ○○.

3. 지급지 : ○○시

4. 지급장소: ○○은행 ○○동지점

5. 발행일 : 20○○. ○. ○.

6. 발행지 : ○○시

7. 발행인 : ◇◇◇

3. 그런데 피고는 위 돈을 빌려간 뒤 20○○. ○.경부터는 영업을 중단하였고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변제독촉에도 불구하고 20○○. ○○.경에는 행방을 감춘 뒤 지금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던 중 지급기일인 20○○. ○○. ○○.에 지급장소인 ○○은행 ○○동지점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을 당하였으며, 원고가 지급인으로부터 지급거절증서를 작성 받아 피고에게 청구하려 하였으나, 종적을 감춘 피고에게 채권추심이 불가능하여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금에 이르러서야 피고의 현주소지가 확인되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약속어음앞면 및 뒷면

1. 갑 제2호증                  사업자등록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상인 사이에 금전의 소비대차(消費貸借)를 한 때에는 대주(貸主)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55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임(상법 제54조).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함(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 이미 존재하는 금전대차 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확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어음상의 권리와 원인채권의 어느 것이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 따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여 원인채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1391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