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집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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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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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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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피고 김◇◇는 ○○만원, 피고 이◇◇는 ○○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이◈◈의 사망을 원인으로 피고들이 제소하여 ○○지방법원(20○○가합○○호), ○○고등법원(20○○나○○호) 및 대법원(20○○다○○호)에서 심리한 일이 있는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피고였고, 이 사건 피고들은 위 사건의 원고였습니다.

2. 그런데 위 사건의 제1심인 ○○지방법원에서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20○○. ○. ○. 원고로부터 피고 김◇◇는 가집행 선고금액인 금 ○○○만원을, 피고 이◇◇는 금 ○○○만원을 각 수령해간 일이 있으나 그 뒤 위 사건은 제2심인 ○○고등법원에서 피고 김◇◇의 승소금액이 금 ○○만원으로, 피고 이◇◇는 금 ○○만원으로 각 감축된 바 있고 상고심에도 제2심 판결대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원고는 위 사건의 가집행 선고로 인하여 판결확정액보다 피고 김◇◇에게 금 ○○만원을, 피고 이◇◇에게 금 ○○만원을 더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각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 김◇◇로부터 ○○만원, 피고 이◇◇로부터 ○○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사건의 상고심판결이 확정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판결문정본

1. 갑 제2호증                         가집행조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3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제1심의 가집행선고가 그 본안판결을 변경한 항소심판단의 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은 경우 위 제1심 판결에 의한 집행으로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 됨(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982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