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전화가입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전화가입권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전화가입권에 대하여 20○○. ○. ○. 영업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소외 김◉◉로부터 그 소유 ○○시 ○○구 ○○로 ○○번지 소재 단층건물 70㎡를 임차보증금 ○○○원, 월 임차료 금 ○○○원, 기간은 2년으로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였습니다.

2. 20○○. ○. ○. 피고는 위 건물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외 김◉◉의 동의를 얻어 생활정보지인 ‘○○○’에 상가임대차광고를 게재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는 그 광고를 보고 임대차계약을 할 목적으로 피고 및 소외 김◉◉를 만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임차보증금 및 월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조건은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적용시키기로 소외 김◉◉와 약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운영하였던 위 음식점에 대하여 권리금은 금 ○○○원, 음식점 내 사용하고 있는 전화 등 비품일체는 금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위 임차건물명도 및 비품일체인도, 일반전화 ○○○-○○○○번 전화가입권명의변경은 같은 달 ○일까지 원고에게 모두 완료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3. 원고는 같은 해 ○. ○. 약정된 권리금 및 비품대금 등 금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위 임차건물명도 및 비품일체를 양도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약정사항인 전화가입권명의변경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는 원고가 계속적으로 피고에게 함께 ○○통신 ○○○전화국을 방문하여 전화가입권명의변경을 하자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부득이 위 영업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화가입권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전화가입권확인서면

1. 갑 제2호증               영업양도계약서

1. 갑 제3호증               비품목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전  화  목  록

1. 종류 : 일반전화

2. 전화번호 : ○○○ - ○○○○

3. 가입자명의 : ○○○

4. 가입자주소지 : ○○시 ○○구 ○○로 ○○

5. 설치장소 : ○○시 ○○구 ○○로 ○○

6. 가입전화국 : ○○통신 ○○전화국.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