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보증채무금청구의 소(약정이율 월 1.5%)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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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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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소외 ◈◈◈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율 월 1.5%(매월 지급), 갚을 날짜는 20○○. ○○. ○.로 정하여 금 10,000,000원을 빌려 주었으며, 피고는 소외 ◈◈◈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하고 차용증서상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습니다.

2. 그런데 소외 ◈◈◈는 위 돈을 빌려간 뒤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갚을 날짜가 지났음에도 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돈의 원리금을 갚도록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소외 ◈◈◈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을 빌려간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1. 갑 제2호증의 1, 2              각 최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소비대차에서 변제기 후의 이자약정이 없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당초의 약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임(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 ․당사자간에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장 등이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는데(민법 제429조 제1항),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29조 제1항은 보증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보증채무의 범위가 주채무의 종속채무에까지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특약이 없고 이를 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인 의사해석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37879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