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대여금청구의 소(변제기 없고, 이자약정 있는 경우)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대여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같은 고향의 선․후배 관계에 있었습니다.

2. 피고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조그마한 체인점을 개설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면서 사정이 어려운 원고에게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여, 마침 적금도 만기가 되었고 체인점에 대한 인식도 좋아 피고에게 연 5%의 이자를 지급 받기로 하고 20○○. ○. ○.에 금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3. 피고는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위 금액을 빌려가 체인점을 차리고 영업을 시작하자 하루가 다르게 영업이 번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피고는 기일의 어김이 없이 이자를 보내 왔습니다. 원고도 특별히 돈이 필요한 사정은 아니었으므로 변제의 최고 없이 이자로만 만족을 하면서 언젠가는 변제를 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4. 그 뒤 원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에게 찾아가 빌려 간 돈을 갚아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정색을 하면서 갚으면 될 것 아니냐면서 오히려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원고를 무안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하도 괘씸하여 법률상담소에서 상담을 한 뒤 변제의 최고를 하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20○○. ○○. ○.에 송달하자 피고는 기분이 나쁘다면서 아직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금 금○○○원 및 이에 대해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1. 갑 제2호증                      통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음(민법 제387조 제2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