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이행보증금 지급청구의 소(건축도급계약 이행보증, 공제조합 상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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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건설공제조합

○○시 ○○구 ○○길 ○○(우편번호)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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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지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의 조합원인 소외 주식회사 ◎◎건설(다음부터 소외 회사라고 함)에게 공사대금 100,000,000원으로 한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조합원에 대한 계약보증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도급계약의 체결 전에 미리 공사대금의 10％ 상당액의 공사이행보증금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만 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도급금액을 금 100,000,000원, 보증금액을 금 10,000,000원으로 한 계약보증서를 20○○. ○. ○.자로 발급 받아 그 계약보증서를 원고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위 이행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위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그러나 소외 회사는 위 도급계약체결 직후부터 위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공사의 착공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조속한 공사착공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20○○. ○. ○○. 위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소외 회사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다음날 위 통지서가 소외 회사에게 도달되었습니다.

4.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보증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계약해제통지서가 소외 회사에게 도달된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위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서

1. 갑 제2호증                   계약보증서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통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판결).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인 공사수급인에게 발급하는 계약보증서는 결국 공사도급계약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고 만일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수급인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임(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4702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