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이행보증금 지급청구의 소(건축도급계약 이행보증, 보증보험 상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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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보증보험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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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금지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소외 주식회사 ◉◉건설(다음부터 소외 회사라고 함)과 사이에 공사대금 300,000,000원, 공사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로 하는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한편, 소외 회사는 위 도급계약의 체결 전에 미리 공사대금의 10％ 상당액의 공사이행보증금을 원고에게 예치하되, 그 예치할 보증금은 현금 대신 소외 회사와 피고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위 보증금과 같은 액의 보험금액으로 한 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위 이행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러나 소외 회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20○○. ○. ○.부터 공사를 착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서상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공사의 착공을 거부하고 있는바,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의 착공을 요구하다가 20○○. ○. ○○.자로 계약서 제5조에 의거 도급계약의 해제통지를 하였으며, 20○○. ○○. ○. 위 통지서가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습니다.

4.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계약해제통지서가 소외회사에게 도달된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위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물신축공사계약서

1. 갑 제2호증                  이행보증보험증권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내용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판결).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나 지급계약보증보험에 있어 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그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과 지급된 선급금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함(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36450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