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자동차지분이전등록청구의 소(명의신탁해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자동차지분이전등록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원고 소유 ㅇ분의 ㅇ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및 자동차소유관계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으나, 현재 이혼한 상태입니다. 혼인 중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대출편의를 위하여 자동차 중 2분의 1 지분을 원고의 명의로 등록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자동차등록원부 참조).

2. 명의신탁의 해지

위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이지만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바, 현재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전혀 이용하지 않아 수 차례 피고에게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 또한 자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바 있습니다(갑 제2호증 녹취서 참조).

다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3. 소결

원고는 한부모가족신청을 하고자 하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지분 명의가 원고로 되어있어 이마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조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갑 제2호증	녹취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부본	1통

3. 송달료납부서	1통

4. 소송위임장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 지방법원 귀중

(별지)

목        록

자동차등록번호	xx고xxxx

제원관리번호	A07-1-00012-0032-xxxx

차 명	크루즈 1.8 DOHC

차 종	승용 중형

차대번호	KLAJA695DDK12xxxx

원동기형식	F18D4

연식	2013

최종소유자	김○○(50%) 문○○(50%)

사용본거지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등기나 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