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행정 사건의 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전체목차

Ⅰ. 인지액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

1. 인지액 산정방법

2. 인지액 납부방법

Ⅱ. 민사사건의 인지액

1.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Ⅲ. 가사사건의 인지액

1.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2.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정리자료)

Ⅳ. 행정사건의 인지액

1. 행정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2 . 행정접수서류 ‘표’에 기재되지 않은 것

소목차

Ⅰ. 인지액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

1. 인지액 산정방법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항소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1.5

상고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2

항고 및 재항고 시 인지액 : 해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 × 2(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2. 인지액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Ⅱ. 민사사건의 인지액

1.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재민 91-1) 개정 2018. 6. 7. [재판예규 제1692호, 시행 2018. 7. 1.]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지액	전산입력방법	편철방법
관할법원지정신청서	민소 28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관할합의서	민소 29	－	문건입력	가 철
소송이송신청서	민소 34 ①	－	문건입력	가 철
소송이송신청서	민소 34②, 35, 36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합의부재판신청서	민소 34 ③	－	문건입력	가 철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서	민소 42, 43, 50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당사자선정서, 변경서, 취소서	민소 53	－	문건입력	가 철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서(호적 또는 등기부 등․초본)	민소 58	－	문건입력	가 철
소송능력보정서	민소 59, 61	－	문건입력	가 철
소송행위추인서	민소 60	－	문건입력	가 철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민소 62, 62의2, 64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대리권의 소멸 또는 변경통지송달신청서	민소 63	－	문건입력	가 철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민소 68	－	문건입력	가 철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민소 70, 68	－	문건입력	가 철
보조참가신청서	민소 71	－	문건입력	가 철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소 73	－	문건입력	가 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서	민소 78	－	문건입력	가 철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민소 79	민사소송등인지법(이하 민소인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6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합 철
소송탈퇴서, 동의서	민소 80	－	문건입력	가 철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민소 81	－	문건입력	가 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민소인지법 제2조, 제6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합 철
의무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민소 81	－	문건입력	가 철
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서	민소 82	－	문건입력	가 철
원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민소 83	민소인지법 제2조, 제6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합 철
피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민소 83	－	문건입력	가 철
소송고지신청서	민소 85	－	문건입력	가 철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민소 88	－	문건입력	가 철
소송대리권의 증명서(위임장, 지정서)	민소 89	－	문건입력	가 철
소송대리인 해임(사임)신고서	민소 89	－	문건입력	가 철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 상환신청서	민소 107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민소 110,113, 114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민소 117 ①, 민소규 22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민소 122, 민소규 22	－	문건입력	가 철
담보취소신청서	민소 125, 127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담보권리자동의서	민소 125 ②	－	문건입력	가 철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서	민소 125 ③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민소 162	500원	문건입력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담보물변경신청서	민소 126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소송구조신청서	민소 128	1,000원	신청사건입력	첨철(항고,재항고 심리기간에는 별도기록)
소송구조취소신청서	민소 131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 지급신청서	민소규 26 ①	－	문건입력	가 철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비용액확정신청서	민소 132 ②, ③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구석명신청서	민소 136	－	문건입력	가 철
재판장(또는 합의부원)의 처치에 대한 이의	민소 138	－	문건입력	가 철
법원의 석명처분(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출석명령, 당사자가 소지하는 문서 또는 물건제출명령)신청서	민소 140 ①	－	문건입력	가 철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또는 재개를 구하는 신청서	민소 141, 142	－	문건입력	가 철
진술보조허가신청서	민소143의2 ①	－	문건입력	가 철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신청서	민소 149	－	문건입력	가 철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에 기한 이의	민소 151	－	문건입력	가 철
조서기재 생략에 대한 이의	민소 155	－	문건입력	가 철
변론의 속기(또는 녹음)신청서	민소 159 ①	－	문건입력	가 철
녹음테이프(또는 속기록) 요지의 조서기재 신청서	민소 159 ③	－	문건입력	가 철
녹음테이프(또는 속기록) 폐 기에 대한 이의	민소 159 ④	－	문건입력	가 철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신청서	민소 162 ①	500원	문건입력	(열람 및 복사청구서철에 편철)
재판서, 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 신청서	민소 162 ①	1,000원	문건입력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서	민소 162 ②	1,000원	신청사건입력	첨 철
비밀보호를 위한 재판기록 열람 등의 제한 신청서	민소 163 ①	1,000원	신청사건입력	첨 철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소신청서	민소 163 ③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철(제한신청사건에)
판결서 열람 등의 제한 신청서(비밀보호)	민소 163조의2	1,000원	신청사건입력	첨 철
판결서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소신청서(비밀보호)	민소 163조의2 ④, 163 ③,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6 ③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철(제한신청사건에)
판결서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소신청서(변론공개금지사건)	민소 163조의2 ① 단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5 ①	1,000원	신청사건입력	첨 철
(현행과 같음)	민소 165 ①	－	문건입력	가 철
기간 신장 또는 단축신청, 부가기간의 신청서	민소 172	－	문건입력	가 철
재송달신청서	민소 174	－	문건입력	가 철
집행관송달신청서(특별송달신청)	민소 176 ①	－	문건입력	가 철
송달영수인신고서	민소 184	－	문건입력	가 철
송달장소변경신고서	민소 185	－	문건입력	가 철
휴일(또는 야간) 송달신청서	민소 190	－	문건입력	가 철
공시송달신청서	민소 194	－	문건입력	가 철
판결(또는 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기타 결정명령) 경정신청서	민소 211	－	신청사건입력	첨 철
추가재판신청서	민소 212	－	문건입력	가 철
가집행선고신청서	민소 213 ①	－	문건입력	가 철
	민소 406, 435	－
가집행선고면제신청서	민소 213 ②	－	문건입력	가 철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또는 손해배상) 신청서	민소 215 ②, ③	민소인지법 제4조 ② 소정액	문건입력	가 철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소 223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 청서	민소 226	－	문건입력	가 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 청의 취하서	민소 228	－	문건입력	가 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	민소 228	－	문건입력	가 철
화해권고결정 취소 신청서	민소규 59 ①	－	문건입력	가 철
소송절차수계신청서	민소 233부터 241(238제외)	－	문건입력	가 철
당사자의 장애로 인한 중지신청 및 그 취소신청서	민소 246	－	문건입력	가 철
소장	민소 248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장	민소 252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첨 철
인지․주소보정서	민소 254 ①	－	문건입력	가 철
피고경정신청서	민소 260	－	문건입력	가 철
청구취지(또는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민소 262	민소인지법 제5조 소정액	문건입력	가 철
청구취지(또는 청구원인)변경불허신청서	민소 263	－	문건입력	가 철
중간확인의 소	민소264	민소인지법 제5조(원고가 제기한 경우) 또는 제4조②(피고가 제기한 경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합 철
소(상소)취하서	민소 266 ①, 393①, 425	－	문건입력	가 철
소 취하에 대한 이의(또는 부동의서)	민소 266 ⑥	－	문건입력	가 철
기일지정신청서	민소 268 ②	－	문건입력	가 철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 신청서	민소규 67	－	문건입력	가 철
반소장	민소269	민소인지법 제4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합 철
준비서면, 답변서	민소 272, 256	－	문건입력	가 철
사실조사촉탁신청서	민소 294	－	문건입력	가 철
개인정보정정신청서	민소규 76조의2 ④	－	문건입력	가 철
증인신문신청서	민소 308	－	문건입력	가 철
촉탁신문신청서	민소 313	－	문건입력	가 철
증인불출석신청서	민소규 83	－	문건입력	가 철
증인구인신청서	민소 312	－	문건입력	가 철
증언거부신청서	민소 314, 315	－	문건입력	가 철
증인대질신청서	민소 329	－	문건입력	가 철
감정신청서	민소 333	－	문건입력	가 철
감정인기피신청서	민소336	－	문건입력	가 철
감정증인신문신청서	민소 340	－	문건입력	가 철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민소 343	－	문건입력	가 철
서증의 신청서	민소 343, 360	－	문건입력	가 철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민소 352	－	문건입력	가 철
법원외서증조사신청서	민소규 112	－	문건입력	가 철
검증신청서	민소 364	－	문건입력	가 철
당사자본인(또는 법정대리인) 신문신청서	민소 367, 372	－	문건입력	가 철
증거보전신청서	민소 375	1,000원	신청사건입력	소제기 전 별도기록
				소제기 후 첨철
제소전화해신청서	민소 385	민소인지법 제7조①④ 소정액	화해사건입력	별도기록
화해불성립으로 인한 소제기신청서	민소 388	민소인지법 제7조③ 소정액 (피신청인이 소제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첩부하지 않음)	문건입력	가 철
항소장	민소 397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문건입력	가 철
항소취지확장신청서	민소 390, 397, 408	민소인지법 제2조,제3조 소정액	문건입력	가 철
불항소합의서	민소 390 단서	－	문건입력	가 철
상소취하서	민소 393 ① 425, 443	－	문건입력	가 철
상소권포기서	민소 394, 425, 443	－	문건입력	가 철
부대상소장	민소 403, 425, 443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문건입력	가 철
상고장(비약상고장 포함)	민소 422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문건입력	가 철
상고이유서	민소 427	－	문건입력	가 철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민소 428 ②	－	문건입력	가 철
추완항소(상고)장	민소173, 397, 422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문건입력	가 철
항고장(보통항고장, 즉시항고장, 재항고장, 준항고장), 추완항고장	민소 439, 441 ②, 442, 443, 444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문건입력	가 철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민소 441 ①	－	문건입력	가 철
특별항고장	민소 449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문건입력	가 철
재심소장(준재심소장)	민소 451	민소인지법 제8조 소정액	재심사건입력	첨 철
지급명령신청서	민소 462	민소인지법 제7조②④소정액	독촉사건입력	별도기록
소제기신청서	민소 466 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에서 지급명령신청서에 붙힌 인지액을 뺀 금액	문건입력	가 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소 469 ②	－	문건입력	가 철
공시최고신청서	민소 477	1,000원	공시최고사건입력	별도기록
관리 또는 청구의 신고서	민소 482, 485	－	문건입력	가 철
재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장	민소 490 ②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판결확정증명신청서	민소 499	500원	문건입력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강제집행정지 등의 신청서	민소 500, 501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야간(휴일)집행허가신청서	민집 8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즉시항고장	민집 15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문건입력	가철 (항고사건의 기록만을 보내거나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을 항고사건의 기록에 붙여 보낼 때는 별도기록)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민집 16 ①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 신청서	민집 16 ②	－	문건입력	가 철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16 ③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장	민집 26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집행(승계집행)문 부여신청	민집 28, 31, 58, 292	500원	문건입력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집행문부여의 소장	민집 33, 59 ④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34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서	민집 34 ②	－	문건입력	가 철
집행문 수통(또는 재도)부여신청서	민집 35	500원	문건입력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판결등 집행권원 정본의 송달증명원	민집 39	500원	문건입력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경정결정 정본의 송달증명원	민집 39	－	문건입력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장	민집 44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장	민집 45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잠정처분신청서	민집 46 ②, 48 ③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제3자이의 소장	민집 48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경매절차정지신청서	민집 49	－	문건입력	가 철
채무자 유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민집 52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민집 53, 민집규 24 ①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군인, 군무원에 대한 집행의 촉탁신청서	민집 54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외국에서 할 강제집행에 대한 촉탁신청서	민집 55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59 ②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재산명시신청서	민집 61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63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재산목록 정정허가 신청서	민집 66	－	문건입력	가 철
재산목록의 열람․복사신청서	민집 67	500원	문건입력	(열람 및 복사청구서철에 편철)
감치재판개시결정	민집 68 민집규 30②	－	집행사건입력	합 철
명시명령 이행 신청서	민집 68 ⑤	－	문건입력	가 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민집 70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복사신청서	민집 72 ④	500원	문건입력	(열람 및 복사청구서철에 편철)
명부등재말소신청서	민집 73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재산조회신청서	민집 74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 사․출력신청서	민집 75	500원	문건입력	(재산조회결과 열람․복사․출력청구서철에 편철)
부동산경매신청서	민집 80, 264	5,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매각기일연기(변경)신청서		－	문건입력	가 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집행 관조사신청서	민집 81③	－	문건입력	가 철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방지조치신청서	민집 83 ③	－	문건입력	가 철
채권계산서	민집 253, 84	－	문건입력	가 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86, 265	1,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서	민집 86 ②	－	문건입력	가 철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절차속행신청서	민집 87 ③	－	문건입력	가 철
채권자의 배당요구신청서	민집 247, 88	－	문건입력	가 철
경매신청취하서	민집 93	－	문건입력	가 철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경매취소신청서	민집 96	－	문건입력	가 철
부동산재평가신청서	민집 97	－	문건입력	가 철
부동산일괄매각신청서	민집 98	－	문건입력	가 철
채권자의 매수신청서	민집 102 ②	－	문건입력	가 철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변경신청서	민집 110	－	문건입력	가 철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의 송달영수인 신고서	민집 118	－	문건입력	가 철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민집 120	－	문건입력	가 철
매각부동산지정서	민집 124 ②	－	문건입력	가 철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불허가신청서	민집 127 ①	1,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서	민집 127 ①	1,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민집 129	2,000원	문건입력	가철 (항고사건의 기록만을 보내거나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을 항고사건의 기록에 붙여 보낼 때는 별도기록)
매각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민집 136 ①	1,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매각부동산관리명령신청서	민집 136 ②	1,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서	민집 140	－	문건입력	가 철
매수대금과 배당액의 상계신청서	민집 143 ②	－	문건입력	가 철
매수인의 채무인수신청서	민집 143 ①	－	문건입력	가 철
매수인의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신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143 ③	－	문건입력	가 철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151 ②	－	문건입력	가 철
배당이의의 소장	민집 154	민소인지법 제2조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집행력있는 정본의 환부신청서	민집 159 ③, 172	－	문건입력	가 철
배당액계좌입금신청서	민집 160 ② 민집규 82 ②	－	문건입력	가 철
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	민집 163	5,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관리인해임신청서	민집 167 ③	－	문건입력	가 철
강제관리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장	민집 168	민소인지법 제2조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배당협의불성립사유신고서	민집 169 ③	－	문건입력	가 철
수익처리신고서	민집규 91 ⑥	－	문건입력	가 철
관리인의 계산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170 ②	－	문건입력	가 철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민집 172	5,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선박국적증서인도명령신청서	민집 175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선박국적증서등 수취불능신고서	민집규 97	－	문건입력	가 철
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신청서	민집규 101	－	문건입력	가 철
압류선박의 항행허가신청서	민집 176 ②	－	문건입력	가 철
선박등기부초본 또는 등본의 송부청구신청서	민집 177 ②	－	문건입력	가 철
선박 감수ㆍ보존처분	민집 178	1,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강제경매절차의 취소신청서	민집 181	1,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민집규 113 ①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민집규 117, 210 ③	－	문건입력	가 철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민집 185	2,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제3자 점유물인도명령신청서	민집 193 ①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신청서	민집 196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보전처분에서는신청사건입력
유체동산 특별현금화명령신청서	민집 214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집행관에 대한 매각실시명령신청서	민집 216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공유부인의 소장	민집 221 ③	민소인지법 제2조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매각대금의 공탁사유신고서	민집 222 ③	－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서	민집 225	2,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채권압류명령신청서	민집 225	2,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저당권있는 채권압류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서	민집 228 ①	－	문건입력	가 철
전부명령신청서	민집 229	2,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신청서	민집 229	4,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추심명령신청서	민집 229	2,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저당권있는 채권전부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서	민집 230	－	문건입력	가 철
압류액의 제한(또는 초과액처분) 허가신청서	민집 232	－	문건입력	가 철
압류채권자의 추심신고서	민집 236 ①	－	문건입력	가 철
추심금액공탁사유신고서	민집 236 ②	－	집행사건입력	첨 철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민집 237	－	문건입력	가 철
제3채무자 진술서	민집 237	－	문건입력	가 철
추심권포기신고서	민집 240	－	문건입력	가 철
채권 기타 재산권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서	민집 241	2,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유체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민집 242, 243	2,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서	민집 243 ②	2,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부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민집 244 ①, ②	2,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 신청서	민집 244 ④	2,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민집246②, ③, 291	1,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보전처분에서는 신청사건입력
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사유신고서	민집 248 ④	－	집행사건입력	첨 철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신고서	민집규 172조①, ②	－	문건입력	가 철
추심의 소장	민집 249 ①	민소인지법 제2조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제3채무자의 배당요구채권자 참가명령신청서	민집 249 ③	－	문건입력	가 철
배당요구채권자의 압류채권추심허가신청서	민집 250	1,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명령신청서	민집 251	2,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신청서	민집 259	2,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대체집행신청서	민집 260 ①	2,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신청서	민집 260 ②	1,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간접강제신청서	민집 261	2,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가압류신청서	민집 276	10,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283	10,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신청서	민집 284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가압류신청취하서	민집 285	－	문건입력	가 철
가압류이의․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민집 286 ⑦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문건입력	가 철
제소명령신청서	민집 287 ①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	민집 287 ③	10,000원	신청사건입력	첨 철
사정변경등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서	민집 288 ①	10,000원	신청사건입력	첨 철
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 신청서	민집 289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 집행신청서	민집 294	5,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해제) 신청서		－	문건입력	가 철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신청취하를 이유로 하는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서		－	문건입력	가 철
가압류취소재판의 취소재판에 의한 가압류집행신청서	민집 298 ②	－	문건입력	가 철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서	민집 299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가처분신청서	민집 300	10,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민집 300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가처분신청취하서		－	문건입력	가 철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01, 283	10,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301, 283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가처분이의․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민집 286 ⑦ 민집 307 ②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문건입력	가 철
사정변경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서	민집 301, 288	10,000원	신청사건입력	첨 철
사정변경등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취소신청서	민집 301, 288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	민집 307	10,000원	신청사건입력	첨 철
특별사정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취소신청서	민집 307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가처분원상회복 신청서	민집 308	－	문건입력	가 철
가처분집행정지 신청서	민집 309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소액사건심판규칙 3조의3	－	문건입력	가 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 청서	소액사건심판법 5조의4	－	문건입력	가 철
민사조정신청서	민사조정법 2	민사조정규칙 제3조① 소정액	민사조정사건입력	별도기록
조정사건이송신청서	민사조정법 4①	－	문건입력	가 철
조정사건이송신청서	민사조정법 4②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조정회부신청서	민사조정법 7②	－	문건입력	가 철
조정위원선정합의서	민사조정법 10조의2	－	문건입력	가 철
피신청인경정신청서	민사조정법 17①	－	문건입력	가 철
대표당사자선정신고서	민사조정법 18①	－	문건입력	가 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사조정법 34①	－	문건입력	가 철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비송사건절차법 250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5①	－	문건입력	가 철
재산조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 회생)29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합 철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	채무자 회생34①	30,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보전처분(회생절차)	채무자 회생43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중지 또는 금지명령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44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45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47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44④, 45⑤, 58⑤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부인의 청구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105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회생절차)	채무자 회생107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114①, ③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손해배상청구권등의 조사확정재판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115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회생절차)	채무자 회생116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채무자 회생170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무자 회생171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파산신청서	채무자 회생294①	30,000원[단, 채무자(법인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보전처분 신청서(파산절차)	채무자 회생323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서(파산절차)	채무자 회생351①, ③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손해배상청구권등의 조사확정재판신청서(파산절차)	채무자 회생352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파산절차)	채무자 회생353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파산절차)	채무자 회생383②	－	문건입력	가 철
부인의 청구서	채무자 회생396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파산절차)	채무자 회생396④, 107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채무자 회생462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무자 회생463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무자 회생514①	－	문건입력	가 철
면책신청서(파산절차)	채무자 회생556	1,000원	도산사건입력	합 철
면책의 취소신청서	채무자 회생569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합 철
복권신청서	채무자 회생575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합 철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80③, 383②	－	문건입력	가 철
부인의 청구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84①, 396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84①, 396④, 107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무자 회생588	30,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보전처분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92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중지 또는 금지명령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93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93④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593⑤, 45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93⑤, 47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593⑤, 45⑤, 600③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채무자 회생 604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무자 회생 605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면책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624①	－	문건입력	가 철
면책 취소 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626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합 철
사건 이송 신청서(국제도산)	채무자 회생 630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서	채무자 회생 631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승인전 명령신청서	채무자 회생 635①, 636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신청서	채무자 회생 636①	2,000원	도산사건입력	합 철
외국도산절차의 지원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신청서	채무자 회생 636⑥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중지된 절차의 취소신청서(국제도산)	채무자 회생 636⑦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소송허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7①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대표당사자 선임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0③	－	문건입력	가 철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4②, 동규칙 9①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제외신고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8①, 27③	－	문건입력	제외신고서철에 가철
대표당사자 허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1①, 동규칙 16	－	문건입력	가 철
대표당사자 소송수행금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2①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소송대리인 선임허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6②, 동규칙 18	－	문건입력	가 철
총원범위 변경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7①, 동규칙 19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소취하․청구포기․ 화해 허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35①, 동규칙 22①	－	문건입력	가 철
상소취하․상소권포기 허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38①, 35①	－	문건입력	가 철
분배관리인 선임․변경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1①, ③	－	문건입력	가 철
분배계획안 인가전 비용지급허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4②, 동규칙 35②	－	문건입력	가 철
변호사보수 감액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4③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분배계획 변경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8①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권리확인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50①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소송허가신청서	소비자기본법 73조①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공동소송참가허가신청서	소비자단체소송규칙 13조 ①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Ⅲ. 가사사건의 인지액

1.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 지 액	전산입력방법	편철방법
정신상태의 감정신청서	가소 45조의2①	－	문건입력	가철
부재자재산관리사건의 이송신청서	가소규 40	－	문건입력	가철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사임신고서	가소규 42②, 69	－	문건입력	가철
재산관리인의 담보의 증감․변경․면제신청서	가소규 45, 69	－	문건입력	가철
이해관계인의 재산목록 작성참여 허가신청서	가소규 47③, 69	－	문건입력	가철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취소신청서	가소규 50, 69	5,000원	가사사건입력	첨철
이행명령신청서	가소규 97, 108, 115③	－	문건입력	가철
재산명시신청서	가소48조의2	－	문건입력	가철
재산조회신청서	가소48조의3	－	문건입력	가철
가사조정신청서	가소 49 민조 5	5,000원 ※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한 경우에는 가수규 6② 소정액	가사사건입력	별도기록
조정회부신청서	가소 50②	－	문건입력	가철
사전처분신청서	가소 62	1,000원	가사신청사건입력	첨철
가압류․가처분신청서	가소 63	10,000원	가사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가소 63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가소 63조의2①	2,000원	가사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가소 63조의2②, 민집 237①	－	문건입력	가철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취소신청서	가소 63조의2③	2,000원	가사신청사건입력	첨철
담보제공명령신청서	가소 63조의3②	1,000원	가사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일시금지급명령신청서	가소 63조의3④	1,000원	가사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이행명령신청서	가소 64	1,000원	가사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금전임치신청서	가소 65	1,000원	가사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과태료부과신청서	가소 67① 중 29조, 62조 각 위반	-	문건입력	가철
	가소 67① 중 63조의2①, 63조의3①②, 64조 각 위반	1,000원	과태료사건입력	별도기록
감치신청서	가소 67②	－	감치사건입력	첨철
	가소 68	1,000원	감치사건입력	별도기록
재산상황의 조사와 의무이행의 권고신청서	가소규 122	1,000원	가사신청사건입력	첨철
조정위원선정합의서	가소 53②	－	문건입력	가철

개정 2018. 4. 24.  [재판예규 제1691호, 시행 2018. 5. 1.]

관할법원지정신청서	가소 3, 민소 28	1,000원	가사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법원직원의 제척․기피 신청서	가소 4, 민소 42, 43, 50	1,000원	가사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대리출석․보조인 동반 허가신청서	가소 7	－	문건입력	가철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서	가소10조의2	500원	문건입력	(열람및복사청구서철에 편철)
재판서, 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 신청서	가소10조의2	1,000원	문건입력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신청서	가소10조의2	500원	문건입력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이송신청서	가소 13③, 35, 51	－	문건입력	가철
이송신청서	가소 13④, 35, 51	1,000원	가사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관련사건 병합신청서	가소 14③	－	문건입력	가철
당사자의 추가․경정신청서	가소 15	－	문건입력	가철
소송절차의 승계신청서	가소 16	－	문건입력	가철
소장	가소 12 민소 248	1. 가류, 나류 :1건당20,000원 2. 다류 : 가수규 2② 소정액	가사사건입력	별도기록
항소장	가소 12 민소 390	소장의 1.5배액	문건입력	가철
상고장	가소 12 민소 422	소장의 2배액	문건입력	가철
재심․준재심소장	가소 12 민소 451, 461	가수규 2⑤ 소정액	가사재심사건입력	첨철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신청서	가소 29	－	문건입력	가철
심판청구서	가소 36	가수규 3① 소정액	가사사건입력	별도기록
참가신청서	가소 37	－	문건입력	가철
절차구조신청서	가소37조의2	1,000원	신청사건입력	첨철(항고,재항고 심리기간에는 별도기록)
절차구조취소신청서	가소37조의2 ②, 민소 131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철
증거조사신청서	가소 38	－	문건입력	가철
가집행선고신청서	가소 42	－	문건입력	가철
반대청구서	가소규 92	가수규 3③ 소정액	가사사건입력	합철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장	가소 43①	가수규 3② 소정액	문건입력	가철
심판에 대한 재항고장	가소 43④	가수규 3② 소정액	문건입력	가철
관할변경신청서	가소 44②	1,000원	가사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2.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정리자료)

종 별				금 액
가사 소송 사건	가 류 사 건			20,000원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의 무효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5. 입양의 무효 6. 파양의 무효
	나 류 사 건			20,000원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아버지의 결정 6. 친생부인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파양 13. 친양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
	다 류 사 건
	1. 약혼해제,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 ․ 취소, 이혼의 무효 ․ 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 ․ 취소, 파양의 무효 ․ 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4.「민법」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항 소 심			불복하는 범위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수수료의 1.5배
	상 고 심			불복하는 범위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수수료의 2배
	재 심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규칙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액으로

종 별		금 액
가사 비송 사건	라 류 사 건	5,000원
	1.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2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1.의3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4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1.의5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2.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2.의2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의 민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3.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4.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 5. 자녀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6.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7.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7.의2 친생부인의 허가 7.의3 인지의 허가 8. 후견인의 입양승낙에 대한 허가 8.의2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9.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11.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12. 친양자 입양의 허가 13.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13.의2 친권자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임무대행자의 선임 13의3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4.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허가 15. 재산관리인의 선임,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6. 특별대리인의 선임 17.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7.의2 친권자의 지정 17.의3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8.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 또는 변경 18.의2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18.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 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19.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미성년 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20. 후견인의 재산 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및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21.의2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종 별		금 액
가사 비송 사건	라 류 사 건	5,000원
	21.의3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 및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21.의4 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22.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2.의2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3. 미성년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성년후견감독인·한정후견감독인·특정후견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報酬)의 수여 24.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4.의2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과 그 범위 변경 및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24.의3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의4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 24.의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24.의6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 요구,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명령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의7 임의후견인의 해임 24.의8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30.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31.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32. 상속의 한정승인, 포기신고수리와 그 취소신고의 수리 33. 감정인의 선임 34.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5. 상속재산의 분리 36.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37.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8. 상속인 수색의 공고 39. 상속재산의 분여 40. 유언의 검인 41.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42. 유언증서의 개봉

종 별		금 액
가사 비송 사건	라 류 사 건	5,000원
	43.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4.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5.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6.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7. 유언집행자의 해임 48.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마 류 사 건
	1. 부부의 동거 ․ 부양 ․ 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배제 4.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5.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6.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실권회복의 선고 8. 부양에 관한 처분 9. 기여분의 결정 10.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1.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10) 사건: 해당 심판 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제2호 외의 사건: 10,000원
	항 고	규칙 제1항 규정액의 배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후단 제1호·제2호 사건에 관한 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그 규정액의 1.5배액
	재 항 고
	준 재 심	위 수수료에 준함
반 대 청 구		사건의 종류에 따라 규칙 제1항 규정액. 다만, 본래의 청구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대청구는 수수료를 요하지 않음
기 타 신 청		500원
조 정 신 청		5,000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답변서 ․ 증거신청서 ․ 기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

Ⅳ. 행정사건의 인지액

1. 행정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재특 91-4) 개정 2011. 8. 17. [재판예규 제1345호, 시행 2011. 8. 19.]

-  행정접수서류 중 ‘표’에 기재된 것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지액	전산입력방법	편철방법
사건의 이송신청서	행소7	인지불첨부	문서건명부	가철
소장	행소 20①, 35, 38②, 39, 45, 46	민소인지법 2조 소정액	행정사건부	별책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신청서	행소 10①, 38①, ②, 44②, 46	1,000원	행정신청사건부	별책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제기	행소 10②, 23③, 38①②, 44②, 46②	민소인지법 5조 소정액(다만, 주관적 병합인 경우 6조, 10조 소정액)	문서건명부	가철
선결문제통지신청서	행소 11②, 46①	인지불첨부	문서건명부	가철
피고경정신청서	행소 14①, 38①②, 44①, 46	인지불첨부	문서건명부	가철
	행소 14⑥, 38①, 44①, 46	인지불첨부	문서건명부	가철
소송참가신청서	행소16, 38①, ②, 44①, 46	인지불첨부	문서건명부	가철
	행소 17, 38①, ②, 44①, 46, 11①
의결진술서	행소 16②, 38①, ②, 44, 46	인지불첨부	문서건명부	가철
	행소 17②, 38①, ②, 44①, 46, 11①
소의 변경신청서	행소 21①, 37, 46①	민소인지법 5조 소정액(다만, 주관적 병합인 경우 6조, 10조 소정액)	문서건명부	가철
	행소 22①, 38①, 44①, 46
집행정지신청서	행소 23②, 38①, 46①, ②	2,000원	행정신청사건부	별책
집행정지 취소신청서	행소 24①, 38①, 46①, ②	1,000원	문서건명부	가철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신청서	행소 25①, 38①, ②, 44①, 46, 11①	인지불첨부	문서건명부	가철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서	행소 31①, 38①, ②, 46①, ②	민소인지법 8조 소정액	행정재심사건부	첨철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신청서	행소 34①, 38②, 46①, ②	1,000원	행정신청사건부	별책

2 . 행정접수서류 ‘표’에 기재되지 않은 것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접수서류에첩부할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등에관한예규( 재민 91-1)"의 예에 의한다.

‘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제2항

(첩부할 인지액·편철방법 등)행정접수서류 중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에 첩부할 인지액, 이를 등재할 부책 및 그 편철(결정정본의 편철을 포함한다)방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접수서류에첩부할 인지액 및 그편철방법등에관한예규( 재민 91-1)"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