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손해배상(공)청구의 소(기름유출)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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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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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공)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764,8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 ○○시 ○○면 ○○길에 있는 원고 소유의 토지 상에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인삼밭에 인접한 장소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0○○. ○. ○.경 장마로 인하여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가 운영하는 위 ○○상사 공장 부지에는 경유를 보관해놓은 장소가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위 업체를 경영하는 피고로서는 비에 의하여 위 경유보관장소에서 기름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유출방지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 위 장소에서 기름이 유출되게 함으로써 그 당시 내리고 있던 비로 인하여 피고 공장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인삼밭에 흘러들어 가게 함으로써 원고가 경작하고 있던 인삼들을 고사시킨 것입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6(각 사진) 각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그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인삼밭(총면적 1700여평)에서 인삼을 경작하고 있었던 바, 그 당시 피고의 공장에서 유출된 경유로 인하여 고사하게 된 인삼들은 1997. 11.경 파종한 것으로서 현재 3년근에 해당하는 인삼입니다.

나. 그 피해 면적은 약 400평에 해당하여 원고의 손해액은 금 15,764,800원{400평×금 39,412원(경영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조수입금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이유는 인삼은 3년간 자란 후에는 경작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임)}에 달한다 할 것입니다{갑 제2호증의 1, 2(민원회신 및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

다. 또한, 위와 같은 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원고소유인 위 토지의 토양이 오염되어 수년간 그 수확이 감소될 것은 당연한 바, 이에 관한 손해배상은 추후 전문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고사된 인삼에 대한 손해액 금 15,764,800원만 우선 청구합니다.

4. 결  어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금으로서 금 15,746,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각 사진

1. 갑 제2호증의 1, 2            민원회신 및 농축산물소득자료집

1. 갑 제3호증의 1, 2            각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함(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등 판결,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 ․공해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한파, 낙뢰와 같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에 대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한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23. 자 89다카1275 결정)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2%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