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손해배상(공)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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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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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공)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본인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의 수목 농장에 인접하여 모직류를 제조하는 공장을 설치․가동하여 오면서 그 연료로 벙커시유를 사용함으로써 그 연소과정에서 생성된 유해물질인 아황산가스 및 낙진을 굴뚝을 통하여 대기 중에 배출시킴으로써 원고가 위 농장에서 재배하는 각종 관상수의 원형질분리와 파괴, 황화현상, 이상낙엽, 고사 등의 손해를 입힌 가해자입니다.

2.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가. 원고는 ○○과 ○○○시 사이의 국도에서 동쪽으로 약 1km 떨어진 ○○산 부근인 ○○○시 ○○동 산 ○○○의 임야 299,421.62㎡에 19○○년도부터 ◎◎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주목, 반송, 백송, 향나무, 옥향, 목련 등 고급 관상수를   재배하여 왔습니다. 피고는 19○○. ○.경부터 위 ◎◎농장과 서북쪽으로 접한 같은 동 ○○○ 지상에 모직류를 제조하는 공장을 설치․가동하여 오면서 그 연료로 벙커시유를 사용함으로써 그 연소과정에서 생성된 유해물질인 아황산가스 및 낙진을 굴뚝을 통하여 대기 중에 반출시켜왔습니다.

나. 그런데 20○○. ○.경을 전후하여 원고 농장의 주목, 향나무, 반송, 백송 등 일부 관상수들이 갯솜조직과 표피세포의 원형질분리로 누렇게 변색되어 잎이 떨어지고 수목자체까지 고사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피고 공장의 굴뚝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 부근(다음부터 피해 극심지역이라 함)의 관상수들에게서 그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피고 소유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는 수목 잎의 기공을 통하여 잎 내에 침투한 후 공변세포와 엽록소를 손상시켜 잎의 호흡, 증산탄소동화작용 등을 저해함으로써 탈수현상과 세포파괴를 초래하여 수목을 고사케 하며 이러한 아황산가스의 수목에 대한 침해정도는 수목의 종류, 아황산가스의 농도, 접촉시기와 기간, 기상조건 및 토양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대체로 아황산가스의 대기중 농도가 0.4ppm 이상일 때 급성피해를 입게 되고 0.1ppm 내지 0.2ppm 이상일 때 수목에서 서서히 나쁜 영향을 미쳐 만성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 원고는 20○○. ○.초경 원고 농장의 위 피해 수목을 조사한 바, 피해수목의 엽내 유황함량은 대부분 0.18% 내지 0.31% 정도이고 피해증세가 심한 수목일수록 이에 비례하여 그 유황함량이 많았으며 피해 극심지역에 피해수목이 집중되어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별 피해가 없거나 근소하였습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아황산가스의 배출로 인한 원고 소유의 수목에 가해진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 ○.과 20○○○. ○○. 사이의 ○년만의 최대한파로 인한 동해(冬害)일뿐 아황산가스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중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잎 내에 축적되어 수목의 성장에 장해가 됨으로써, 아황산가스로 인한 피해증상과 같은 세포의 원형질분리와 파괴, 황화현상, 이상낙엽, 고사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이 동해에 상조작용을 한 것입니다.

마. 원고 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위 한파로 인한 동해이고 피고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인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위 아황산가스는 위 관상수들이 한파에 의하여 쉽사리 동해를 입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과정을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피해자가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판시한 판결(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피고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가 관상수들의 동해에 상조 작용하여 수목을 고사케 함으로써 원고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정도

피고가 원고에게 입힌 손해는 고사한 수목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에 따라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상당이 될 것인바 우선 금 ○○○원을 청구하고 추후 목적물의 감정을 통하여 추가 청구하겠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증  명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각 고사된 수목 사진

1. 갑 제2호증                          감정서

첨  부  서  류

1. 위 증명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기간 제 척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함(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등 판결,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 ․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한파로 인한 동해이지만 인근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의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위 농장에 도달됨으로 인하여 유황이 잎 내에 축적되어 수목의 성장에 장해가 됨으로써 동해에 상조작용을 한 경우에 있어 공장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공해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한파, 낙뢰와 같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에 대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한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대기오염이 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정도, 침해행위의 공공성, 그 지역의 현실적인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자의 방지시설설치여부, 손해의 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와의 관계, 환경영향평가 및 민주적 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모두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1.12. 선고 88가합2897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2%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