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청약금반환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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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건설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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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한 소외 ◉◉◉와 사이에, ○○시 ○○구 ○○길 ○○소재 ○○빌딩 지하상가 102호 점포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70,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청약금으로 17,000,000원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 소외 ◉◉◉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청약금을 즉시 피고회사에 입금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횡령한 뒤 도주하여 행방불명되었으며, 피고회사는 원고가 분양 받은 위 점포를 소외 ◎◎◎에게 다시 분양함으로써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그러므로 원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20○○. ○. ○○. 피고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제 및 위 청약금의 반환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고서는 20○○. ○○. ○. 피고회사에 도달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회사는 곧 해결할 것이니 기다려 줄 것을 부탁하고 만일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청약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에 대해 어떤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위 청약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계약해제통고서가 피고회사에 도달된 날의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분양계약서

1. 갑 제2호증            통고서(내용증명우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 멸 시 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법 제125조).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고,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한편,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