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수표금청구의 소(수표 2매)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수표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다음 기재내용와 같은 당좌수표 2매를 발행한 발행인입니다.

가. 제1당좌수표의 내용

(1) 발행일 : 20○○. ○. ○.

(2) 발행지 : ○○시

(3) 지급지 : ○○은행 ○○지점

(4) 액면 : 금 1,000,000원

(5) 수표번호 : 가라○○○

나. 제2당좌수표의 내용

(1) 발행일 : 20○○. ○. ○.

(2) 발행지 : ○○시

(3) 지급지 : ○○은행 ○○지점

(4) 액면 : 금 500,000원

(5) 수표번호 : 마자○○○

2. 원고는 위 수표의 정당한 최종소지인으로서 20○○. ○○. ○. 지급은행에 위 수표들을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위 수표들은 모두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수표의 액면합계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수표들을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한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수표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2           각 수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수표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수표 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수표는 원인관계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수표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므로, 수표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52205 판결).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함(수표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수표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수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수표법 제34조 제1항). 수표상의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수표상의 채무자에게 자기가 수표상의 권리자임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수표상의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수표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수표상의 채무자에게 수표를 반환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수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만일 그 의사에 반하여 수표의 소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받아 그 소지인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수표상의 권리자가 미리 수표를 수표상의 채무자에게 교부한 경우 등 수표상의 채무자에게 수표상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명백하고, 나아가 이중지급의 위험성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수표상의 채권자가 수표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임(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948 판결, 청주지법 1999. 9. 30. 선고 99나22 판결 참조). ․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①지급이 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②제시일 이후의 연 6%의 이율에 의한 이자, ③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비용통지비용과 기타의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수표법 제44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어음․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9       조).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수표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