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수표금청구 등의 소(가계수표 및 약속어음)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수표금청구 등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지급할 건축자재대금 15,000,000원의 지급수단으로 아래 기재 (1)가계수표와 (2)약속어음 각 1매를 발행하였습니다.

(1)가계수표

금액 : 금 5,000,000원      수표번호 : 라0123456   발행일 20○○. ○. ○.

발행지 : ○○시   지급지 : ○○은행 ○○○지점

(2)약속어음

금액 : 금 10,000,000원   발행일 : 20○○. ○. ○.  지급기일 : 20○○. ○○. ○.

발행지 및 지급지 : ○○시     지급장소 : ○○은행 ○○○지점

수취인 : 원고 ○○○

2. 원고는 위 가계수표와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위 약속어음을 20○○. ○○. ○. 지급장소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 되었으며, 위 가계수표도 같은 날 지급지에 제시하였으나 역시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가계수표의 액면 금 5,000,000원과 위 약속어음의 액면 금 10,000,000원의 합계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계수표와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다음날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수표법 및 어음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계수표

1. 갑 제2호증                      약속어음

1. 갑 제3호증                      간이영수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고(수표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수표는 그 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같은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 또는 원인관계상의 채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수표발행인에 대하여 수표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922 판결).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는데(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38조 제1항),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법 제75조에 정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약속어음에 의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음을 요하지만(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2579 판결),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액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지급을 위한 제시의 규정은 약속어음 발행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대법원 1971. 7. 20. 선고 71다1070 판결). ․수표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수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수표법 제34조 제1항), 약속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 제39조 제1항), 어음․수표를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948 판결). ․수표의 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제시일 이후의 연 6%의 이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수표법 제44조 제2호),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소구권에 의하여 연 6%의 이율에 의한 만기이후의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한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교부한 어음이 이른바 ‘은행도 어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이를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타에 유통시킬 수도 있는 경우라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그로부터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7771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어음․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수표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