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개인택시 운전기사 사망, 무보험 승용차)

소          장

원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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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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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②○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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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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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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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김○○에게 금 54,148,911원, 원고 이①○, 원고 이②○에게 각 금 29,099,32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7.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망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인바, 원고 김○○는 소외 망 이◉◉의 처이고, 원고 이①○, 원고 이②○는 소외 망 이◉◉의 아들이고, 피고 김◇◇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 정◇◇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김◇◇는 2000. 7. 22. 21:20경 소외 정◇◇ 소유인 서울 ○○고○○○○호 그랜져 승용차를 소외 정◇◇가 시동을 켜둔 채로 잠시 운전석을 이탈한 사이에 절취하여 운전하던 중 서울 ○○구 ○○길 ○○교차로 방면에서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로 진행하다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소외 망 이◉◉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소외 망 이◉◉가 뇌진탕으로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나. 그렇다면 피고 김◇◇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망 이◉◉ 및 소외 망 이◉◉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정◇◇는 시동을 켜둔 채로 운전석을 이탈함으로써 자동차보유자로서 차량 및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고, 시간적으로도 피고 김◇◇가 가해차량을 절취한 직후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 정◇◇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자동차보유자로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역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망 이◉◉ 및 소외 망 이◉◉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소외 망 이◉◉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57,847,646원입니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 ： 남  자

생년월일 ： 1945. 3. 16.생

연령(사고당시) ： 55세 4개월 정도

기대여명 ： 21.26년

(나) 직업 및 경력

소외 망 이◉◉는 19○○. ○. ○○.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임.

(다) 가동기간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적어도 만 62세가 될 때까지는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소외 망 이◉◉는 월평균 20일간 영업하면서 1일 평균 금 85,800원씩 월평균 금 1,716,000(85,800원 × 20일) 상당의 총수입을 얻는데, 위 영업을 위하여 매월 평균적 감가상각비를 비롯한 차량유지비, 각종 검사비, 세금, 각종 보험료, 공과금 등의 경비로 매월 금 353,105원이 소요되므로 월간 순수입은 금 1,362,895원이고, 위 개인택시영업을 하기 위한 투하자본은 금 9,000,000원 정도이며, 그에 대한 자본수익율은 연 12%이므로, 위 월간순수입 금 1,362,895원에서 위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수입금인 월 금 90,000원(9,000,000원×12/100×1/12)을 공제한 금 1,272,895원이 됩니다.

(마) 생계비 ： 수입의 1/3

(2) 계  산

(가) 호프만 수치 : 68.1686{사고일인 2000. 7. 22.부터 만 62세가 되는 2007. 3. 15.까지 79개월간(월미만은 버림) 해당분}

(나)【계산】

1,272,895원 × 2/3 × 68.1686=57,847,646원(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나. 소외 망 이◉◉의 위자료

소외 망 이◉◉가 사망함에 있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위 망인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등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상속관계

(1) 재산상속인, 상속비율

원고 김○○：3/7

원고 이①○, 원고 이②○：각 2/7

(2) 상속재산

금 87,847,646원(재산상 손해 57,847,646원＋위자료 30,000,000원)

(3) 상속금액의 계산

원고 김○○：금 37,648,911원(87,847,646원×3/7)

원고 이①○, 원고 이②○：각 금 25,099,327원(87,847,646원×2/7)

라. 원고들의 위자료

소외 망 이◉◉가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와 아들인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고, 원고들의 경력․신분관계 등 사정을 참작하면 위 망인의 처인 원고 김○○에 대한 위자료는 금 12,000,000원, 위 망인의 아들인 원고 이①○, 원고 이②○에게 각 금 4,000,000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마. 장 례 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원고 김○○는 소외 망 이◉◉의 장례를 위하여 장례비 및 장례를 위한 제반비용 등으로 금 4,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김○○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54,148,911원(상속분 금 37,648,911원＋본인 위자료 금 12,000,000원＋장례비 금 4,500,000원), 원고 이①○, 원고 이②○에게 각 금 29,099,327원(상속분 금 25,099,327원＋본인 위자료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0. 7.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	사망진단서

1. 갑 제4호증	사체검안서

1. 갑 제5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 제6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갑 제7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8호증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 갑 제9호증	사업자등록증

1. 갑 제10호증의 1, 2	사실조회 회신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김○○  (서명 또는 날인)

2. 이①○  (서명 또는 날인)

3. 이②○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개인택시 운전사인 피해자(망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사업구역 내 개인택시 운전사 중 60세 이상인 사람의 수효 등을 조사한 후 개인택시 운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60세가 끝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옳다고 한 사례가 있으므로(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243 판결), 개인택시운전자의 가동연한은 사업구역 내 개인택시 운전사 중 60세 이상인 사람의 수효 등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를 참작하여 가동연한이 정하여질 것으로 보임.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5%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교통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