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대위인도 및 전부금 청구)

소                장

원 고      ◯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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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1. □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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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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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은 피고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는 피고 □□□으로부터 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은 1998. 9. 7 피고 ◈◈◈와 피고 ◈◈◈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금 35,000,000원 기간 24개월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2. 피고 □□□은 임대인인 피고 ◈◈◈로부터 기간 만료전 1개월 이전에 임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도요구를 받았으나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거주하고 있습니다.

3.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20◯◯나◯◯◯◯호 매매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서울지방법원 20◯◯타기◯◯◯◯호로 피고 □□□의 피고 ◈◈◈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 20◯◯. ◯◯. ◯◯에 제3채무자인 피고 ◈◈◈에게 송달되었습니다.

4. 피고 □□□은 피고 ◈◈◈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들사이의 임대차관계는 이미 20◯◯. ◯◯. ◯◯.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은 피고 ◈◈◈에게 인도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 ◈◈◈를 대위하여 피고 □□□에 대하여 피고 □□□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 ◈◈◈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함과 아울러 피고 ◈◈◈에 대하여 피고 □□□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서     류

1. 갑제 1호증            판결문

1. 갑제 2호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갑제 3호증            송달․확정증명원(판결)

1. 갑제 4호증            송달․확정증명원(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갑제 5호증            임대차계약서(피고간)

1. 갑제 6호증            피고 □□□ 주민등록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부

1. 소장 부본                2부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부

1. 건축물 대장              1부

1. 납부서                   1부

20◯◯.    .    .

원고  ◯ ◯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 중

별 지 목 록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철근콘크리트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1층 ◯◯◯.◯◯㎡

2층 ◯◯◯.◯◯㎡

3층 ◯◯◯.◯◯㎡

지층 ◯◯◯.◯◯㎡

옥탑 ◯◯.◯◯㎡

중 2층 202호  ◯◯.◯◯㎡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채무자인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기까지는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지급을 거절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인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는 전부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극단적으로는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액이 공제되어 임대차보증금이 한푼도 남지 않게 되는 결과도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전부채권자로서는 제3채무자인 임대인을 대위하여 그가 무자력자가 아니더라도 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 또는 부동산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